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산 14-1번지가 산사태가 발생해 속살이 드러나고 있다./ 현지 주민 제보 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태양광 설비들이 침수·유실 등 피해가 38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 기준 산지태양광 피해는 3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 7건, 충남 6건, 전남 3건이 뒤를 이었다. 중부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충북, 경북 등에서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산지태양광은 나무를 베어낸 산비탈에 설치하기 때문에 지반을 약화시켜 산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에 따른 산사태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강한 장맛비가 이번 주말 이후로 또 예고돼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지 태양광은 지난달 기준 1만5777곳에 설치돼 있는데, 전체 사업용 태양광 설비(13만2000개)의 12% 수준이다. 특히 전남·북, 충남 등에 몰려 있는데 집중호우가 또 쏟아지면 위험할 수 있다.

서정일 공주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기존 산림을 제거하고 태양광 패널을 일정한 방향으로 설치하면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니까 토양이 버텨주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집중호우 여파로 지반이 약해진 곳은 상대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산업부도 산업·발전시설과 함께 태양광 설비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간 이뤄진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 제도 변경, 검사 주기 단축 등 안전 강화 방안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마다 산사태 우려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8월 강원도 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진행된 벌목·지형 변경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산을 깎아서 인위적으로 설비를 설치하는 만큼 산사태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일 교수는 "앞선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 배수로에 토사 등이 쌓였을 가능성이 크니 빠르게 정비해야 한다. 

관리기관에선 경사도 기준 강화 전에 설치됐거나 소규모로 운영 중인 태양광 설비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면서 "앞으론 경사도뿐 아니라 지형·지질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산지 태양광 허가 기준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연우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지난 18일 발전사업·시공업·제조업 등 태양광업계와 만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어 풍수해에 취약한 산지 태양광 설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피해 발생 시 업계에서도 조속한 복구에 노력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 설비 피해 발생 현황을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피해가 발생한 발전사업자와 함께 피해복구를 진행하고, 지자체·산림청·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