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땅투기 사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땅투기 문제, 외국인 땅투기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외국인의 경우 땅투기를 할 때 금융규제와 세금 회피가 쉽다는 허점이 있다.

외국인의 거래 비율은 전체 거래의 0.3%이지만, 실제 거래량은 상당하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거래를 전부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거나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례 총 437건이다.

외국인 토지 투기는 편법 증여, 명의신탁, 가짜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 일반적인 부동산 투기 방식과 유사,, 외국인 투자이민제도 또한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

대응 방안은  부처 간 연계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