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정부는 26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11차 전기본 정부안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며 단상에서 구호를 외친 지역 주민 및 기후·환경 활동가 18명이 체포·연행되었다. 정부는 이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공청회를 독단적으로 진행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전기본은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 걸맞지 않는, 부정의하고 불충분한 계획이다. 모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것은 물론 신규 원전 5기(신한울3·4호기 포함)에 SMR까지 추가하는, 말 그대로 ‘핵폭주’라고 할만한 계획이다. 더욱이 석탄발전 퇴출 계획은 10차 전기본에 비해 아무런 진전이 없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여전히 더디다. 한편, 전력 수요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부풀리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핵발전 중심의 발전량 극대화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시민들은 오늘 공청회 현장에서 이런 부정의한 계획에 맞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11차 전기본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고,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를 취소하고 11차 전기본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폭력적인 진압과 체포였다. 경찰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뒷수갑을 채웠고, 남성 경찰들이 여성 참가자의 신체를 구속했다. 심지어 미란다 원칙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연행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과 기후위기대책위는 정부의 폭력적 공청회 진행과 더불어 경찰의 반인권적 활동가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당장 체포된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 석방하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