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9월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사태는 9.4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는 합의를 어긴 정부가 의정간의 신뢰 회복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또 조규홍 장관은 “의료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7개월간의 의사 악마화에 몰두해온 정부가 우리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처음 표현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사과가 아닌 전공의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서 여전히 정부의 진정성에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한순간에 붕괴되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는 결코 우리 전공의들 탓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는 더 구체적인 논의 의제를 먼저 요구합니다. 우선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 대한 의료계 입장입니다.

 
정부는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신설하고 위원의 과반을 의료계 추천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다시 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사태 초기부터 우리 협회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우선 설치해서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고 수차례 먼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사인력 추계기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써 기구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돼야 하고, 그 논의과정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일본은 의사수급분과위원회 위원 22명 중 16명이 의사로 구성됐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는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인력 추계기구도 철저한 전문가 중심 구성과 회의 결과의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의대 증원 관련하여 더 이상의 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추계기구를 설치해 논의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또한 오늘 복지부 브리핑에서도 25년이 일방적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그러면 25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26년 부터는 유예가 아닌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년 9·4 의정 합의를 정부가 어기면서 파탄 날 의정 신뢰는 정부가 다시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정책을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25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6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또 우리는 더 구체적인 논의 의제를 먼저 요구합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기구에 관련한 어제 대통령실 오늘 보건복지부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사태 초기부터 우리는 수차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우리는 수차례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 인력 추계 기구에 의료계 인사를 과반 이상 임명하고 제대로 논의하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써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는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기구의 구성과 운영의 원칙은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운영돼야 하며 그 논의 과정은 의사 인력은 곧 의료비 증가와 직결되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일본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의사수급분과위원회 위원은 22명 중 16명이 의사고 회의 결과는 지금도 모든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후생성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의계 특위 산하에 의사인력 추계 기구를 설치해서 논의한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에서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금 의사 수를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겠다는 것이 장차 심각해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대로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었고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증원을 했지만 2005년부터 2023년 보면 제일 많이 늘렸을 때가 693명 8.9% 증원이고, 최근에는 이러다 의사 수가 과잉된다는 의료비 증가에 부담이 우려된다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0.1% 90명을 감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수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그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의사 수를 면밀하게, 쉽게 해서 증원하고 때로는 감원하고 있고 이 모든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우리 의료계가 지금 이 정부의 이런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한 번에 65%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강하게 막는 것은 이게 현장에서 도저히 교육과 수련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이 여파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추계를 제가 잠깐 설명 드리면 의사 업무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추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대 증원은 앞으로 우리 의료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당연히 먼저 논의하고 거기에 맞춰서 10년 후 20년 후를 추계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모두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의사 결정 기구에, 의사 전문직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과반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요구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건 반대합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뭐 모두 아시는 바대로 2025년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에 상급종합병원 암 수술 감소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바로 복구를 시작해도 이미 상당히 후퇴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서 보시는 암, 내분비 각종 탑을 달리는 이런 순위를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실 또 복지부에서 OECD 통계에서 여전히 우리나라가 제일 의사 수가 적다. 꼴찌다 하면서 의대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기자 브리핑을 처음엔 준비했습니다. 

 

아직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자료로 각 나라별 의사 수는 이렇게 단순하게 인구 천 명당 몇 명으로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도 여전히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여전히 우리가 꼴찌니까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오늘 중앙일보에 서울대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자세한 보도를 써서 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수가 적은 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00명당 2.6명이고 제일 많은 나라가 오스트리아 5.4명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입니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다고 그게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렇게 행위별 수가를 하는 나라의 의사들이 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의료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OECD 밑에 국가들을 좀 국민 여러분 봐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의료를 이용하고 싶습니까? 우리보다 의사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나라들, 우리나라처럼 좋은 의료 쉽게 이용하지 못합니다.

옆에 보시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의사 수가 많은 세계 위에 노르웨이 국가 국민 1인당 3회입니다. 

 

우리는 국민 1인당 17.5회 OECD 평균 6.3 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의사가 부족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또 국민 1인당 경상 의료비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이 한 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당 의사 수가 적다고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적은 의료비로 더 쉽게 국민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료를 그동안 이용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있어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병상 수와 의사 수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어서 우리나라 병상 수가 이렇게 많은 것도 전체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의료비를 생각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OECD 평균 우리보다 의사 숫자가 많다는 모든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가 적은 의사 수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많이 아실 겁니다, 국민 수명은 우리보다 의사 수가 1위인 오스트리아보다 우리가 훨씬 길고 심지어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는 2017년보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피가능한 사망률도 우리나라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OECD 평균인 256.3명에 비해서 142.3명 거의 반토막으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16년에 비해서 27.1명 감소하고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부와 대통령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의사 수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은 오스트리아는 회피가능사망률이 오히려 16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의료시스템은 결코 의사 수 비교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영아사망률 역시 우리가 천 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압도적으로 낮고, 17년보다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가 세 번째로 많은 독일은 3.2명이고 2017보다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암에 의한 사망률도 우리가 OECD 평균 196.6명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155명이고 그리고 16년에 비해서는 24.3명 감소하며 우수한 치료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것은 올해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들이 누릴 의료가 우리가 누렸던 의료와 어떻게 달라질지가 결정됩니다.

순환기계 사망률도 역시 10만 명당 126명으로 OECD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적고 2016년에 비해서는 34명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의대증원이 늘어나지 않은 거지, 의사 수는 한 해에 3880명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 증가는 우리랑 비슷하게 진료를 하고 있는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늘고 있다. 

 

우리가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대부분 전문의 수련을 받기 때문에 전문의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정부는 그동안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의료사태 뒷수습에 이미 거의 2조원의 돈을 쓰고 앞으로도 3년간 10조 그동안 발표한 거 합쳐서 약 30조를 쓰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가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 앞으로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재정을, 이런 생기지 않아야 될 의료 대란 사태의 뒷수습에 이렇게 쏟아붓는 게 맞는 것인지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누렸던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의료를 지금 정부가 수십조를 써서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처음으로 우리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여줬고, 불과 며칠 전에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이 모든 사태가 전공의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셔서 정말 저희가 절망을 했는데 오늘 그와 다른 말씀을 다른 장관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일으킨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의정간의 신뢰를 회복해서 수습할지 저희는 그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제 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붕괴되고 후퇴되고 퇴보중이지만, 이대로 2025년을 맞는다면 전문의는 3,000명이 안 나오고 의대 25학번은 7,500명 도저히 가르칠 수 없어서 또 수천 명이 휴학하는 이 악순환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곧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국회에서도 복지부 교육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금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고 의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