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탄천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추선미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는 작년 1일 최고 강우량 124mm보다 더 많은 양인 132mm가 쏟아졌음에도, 상습 침수 일부 구간의 산책로만 넘쳤을 뿐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라고 언급하며 이는“신상진 시장의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탄천 전 구간(15.7km)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십 년간 쌓인 퇴적토를 제거해, 탄천 폭을 평균 1m씩 넓혀서 하천 범람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추가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하천의 유량과 수위에 의해 결정되는 홍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평가에 불과하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하천 홍수량은 상류 유역 홍수량에 의해 결정된다. 강수량이 아니라 하천유량을 비교해야 한다. 수위가 높으면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유량이 많아지면 하천의 물이 넘친다. 한강홍수통제소 성남시(궁내교) 2023년과 2024년 유량과 수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2024년보다 2023년에 홍수 위험이 더 컸다. 2024년 7월 18일 최고 수위는 2.39m, 유량은 132.49m³/s다. 하지만 2023년 7월 14일 최고 수위는 2.79m, 유량은 210.47m³/s이다.

성남시는 준설 전후 홍수위 변화량을 수치로 공개해야 한다. 성남시는 31억원을 투입해 탄천 전 구간 바닥에서 퇴적토 5만 7974㎥를 제거하고 탄천 폭을 넓혀서 탄천 범람의 위험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준설로 낮아진 홍수위 수치를 공개하는 대신 준설 전후 사진이나 홍수터인 둔치의 침수 사진만 공개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 2.75m 백현보를 철거 후, 백현보가 있던 자리와 그로부터 상류 약 1km까지 계획 홍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

강수량만으로는 준설의 홍수 대응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 성남시 준설 효과를 내세우는 강수량 수치로 성남시 재난안전과에서 제공한 2023년 7월 14일 최고 강우량은 124mm, 2024년 7월 18일 최고 강우량 132mm를 인용한다. 

하지만 한강홍수통제소 성남시(궁내교) 유량과 수위 자료에 의하면, 2023년 7월 14일 23시와 2024년 7월 18일 18시 유량과 수위가 39.63m³/s, 1.53m로 동일하다. 성남시가 31억원을 투입해 탄천 전 구간 바닥에서 퇴적토 5만 7974㎥를 제거했지만, 준설 이후 홍수위 저감 효과가 미비한 것이다.

준설은 재해예방 정책 중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가장 낮은 졸속행정이다. 준설로 홍수를 예방하려면 계속 준설을 반복해야만 한다. 탄천 바닥을 매년 파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메워진다. 매년 강바닥에 31억원을 버리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11월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준설사업의 행정절차,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실제 성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준설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기준에 맞게 제방을 정비하고, 홍수위를 높이는 시설 철거, 홍수터 조성을 통한 홍수 피크 완화 및 생태계서비스 증대 등 기본에 충실한 대응으로 변화해야 한다.
2024년 10월 2일 성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