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영빈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
최근 OpenAI, SpaceX 등 비상장 딥테크 기업이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각국이 벤처투자 시장 육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스타트업은 올해 1월, CES 2024에서 최고혁신상을 최다 수상하면서, 한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외 벤처투자를 원활하게 유치하여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벤처투자 생태계의 글로벌화 등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의 벤처투자 정책과 현 주소】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모태펀드 출범(’05), 벤처투자법 제정(’20) 등 정부의 노력과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의 도전에 힘입어 최근 15년간(’08~’23) 연평균 16% 성장하여 동기간 전세계 성장률 13%를 크게 상회하였다.

이렇게 조성된 벤처펀드는 고위험 투자라는 인식과 달리, 연평균 9%*라는 높은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95~’23) 국고채 수익률**의 약 2배 수준이다.

다만, 낮은 글로벌 투자 유치 비중(전체 투자액의 2% 수준),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의 시장조성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이다. 이번 벤처투자 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라는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우리 벤처투자 시장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하여 글로벌 투자자 및 국내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추진전략】
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27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6조원으로 성장시키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23년 2,000억원에서 ’27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글로벌 벤처투자 금액을 최초로 측정하고 목표 지표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첫 번째로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탈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가변자본기업 (VCC : Variable Capital Company) :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Umbrella Fund)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 가능

글로벌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하여 ’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을 국내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전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도 확대해 나간다.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하여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도 제작하여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이 보다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정책 목적의 벤처펀드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까지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외부자금 모집 및 해외투자 규제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신규 참여주체를 확대해나간다.
그간 업계에서 지속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 관련하여, 연금 가입 기업, 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수요확인 등 논의를 시작한다.

셋째,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이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신설하는 ‘지방시대’ 분야로 조성되며, 우선손실충당 등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지역 거점기업, 지방은행 등의 지역 벤처투자 참여를 이끌어나간다.

조성목표: (기존) 초격차 등 2조원(’24~’27) → (추가) ‘지방시대’ 1조원 추가(’25~’27)

중기부·행안부·지자체 간 ‘지역 벤처투자 협의회’를 신설하고, 모태펀드 자펀드 전반의 지역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는 등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총력 지원한다.

지역펀드 운용사 선정 시 지역 소재 및 지역 투자실적 보유 운용사 우대 등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안정적으로 투자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모태펀드 창업초기 분야 출자 확대를 추진하고, 창업기획자가 보육부터 투자까지 전 주기 지원하는 자회사 설립 방식의 투자(컴퍼니 빌딩)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글로벌 세컨더리 펀드를 ’25년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M&A와 세컨더리 분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업승계 M&A 펀드(’25안. 200억원 출자)’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시장도 보강한다.

벤처펀드가 보유한 투자기업 지분에 대해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 매각을 제한적 허용 등

모태펀드 자펀드의 도전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혁신*하고,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성장 및 모태펀드의 시장 보완 기능 강화를 위한 모태펀드 존속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관리보수 지급체계 다양화, 일시적인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 등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한편,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하여 펀드 운용 전문성을 제고한다.

의무투자 대상 확대(창업·벤처기업 → 전체 중소기업), 펀드별 의무투자(20%) 폐지 등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투자자와 스타트업의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도록 표준 투자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계약 제도를 확산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대학생 벤처투자 경진대회 및 벤처캐피탈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한다.

피투자기업의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벤처투자조합의 수익률 정례 공표 등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선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여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여나간다.

오영주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다. 이는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치열한 국가간 경쟁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면서,“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