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계원의원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의 '예비창업자 공모전'에 선정된 후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실제 창업에 성공한 경우는 2020년 50팀에서 2021년 8팀, 2022년 11팀, 2023년에는 6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시작된 2020년에는 '예비창업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0팀 중 50팀(100%)이 창업에 성공했지만, 이듬해인 2021년부터는 선정된 50팀 중 8팀(16.0%), 2022년 46팀 중 11팀(24.0%), 2023년 48팀 중 6팀(12.5%)으로 실적이 급감했다. 2020년을 제외한 3개년의 실제 창업률은 평균 17.5%에 그친다.

이에 대해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2020년에는 예비창업 공모로 추진해 사업자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했으나, 2021년부터는 참여 확대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사업을 변경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여 확대'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사업 신청 건수는 2020년 74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한 뒤 2022년부터는 58건, 71건, 57건으로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초기창업기업 지원사업'은 선정된 기업들이 중간에 지원받기를 포기한 경우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이후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 99곳 중 21곳(21.1%)이 만기인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탈했다.

21건 중 다른 지원사업으로 이동한 경우가 16건이었고, 폐업도 1건 발생했다. 나머지 4건은 연속 지원을 위한 평가 심의에서 탈락한 경우였다.

게다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초기창업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 58곳 중 11곳은 매출액이 전혀 집계되지 않았다. 상품 개발 및 샘플·전시용 상품을 제작하느라 매출액이 없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매출액을 집계하지 않았다.

2020년 시작된 문체부 신규사업인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에는 올해까지 총 153억원이 투입됐다.

조계원 의원은 "예비창업 공모사업은 매년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한계에 봉착했고, 창업없는 창업지원사업은 팥없는 찐빵과 같다"며 "전통문화 분야별로 소수 정예 기업을 창업, 육성시켜서 세계적 스타 기업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