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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 입장문

하석현 기자 입력 2024.10.08 13:50 수정 2024.10.08 19:35

·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4차산업행정뉴스=하석현기자] 반갑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원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온전히 학습할 수 있는 평안한 교실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공동체 보호 의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 전 도민께 드리는 말씀
 최근, 전주 B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의 반복된 고소와 민원으로 인해 한 학급의 여섯 번째 담임선생님이 또 다시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년 전주 A초등학교에서 부터 시작된 ‘레드카드 사건’을 포함한 수 많은 소송과 민원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대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행위를 부당한 교육활동 간섭으로, 헌법재판소와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모 2명은 이 선생님에 대해 비슷한 내용으로 추가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부모들은 자녀가 전학간 전주 B초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고소 위협과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6번 바뀌며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학교를 떠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선생님들을 돌려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화해 조정을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법적, 행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교사와 학생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과 배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피해를 입은 교사와 피해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일부 문제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부모, 학생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며, 우리 학생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교육 현장의 평화를 회복하고, 모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부모님들께 호소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생님에 대한 소송과 민원을 멈추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의 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북의 교육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위협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피해 선생님, 초등학교 피해 재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이 호소에 동참해주시는 교원 3단체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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