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2012년 정부가 가리왕산을 알파인경기장으로 지정할 때도, 2013년 산림청에서 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할 때도, 2014년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때도, ‘올림픽이 끝나면 훼손지를 생태자연도 1등급의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내용이 항상 단서조항으로 달려 있었다.

2018년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을 때 중앙정부(산림청과 환경부)는 “①곤돌라를 존치할 경우 곤돌라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용 도로가 함께 존치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생태복원이 불가능하다. ②사회적 합의사항으로 전면복원이 불가피하다. ③산림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이 전면복원이었으므로 복원해야 한다. ④생태계 보전용 국유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유림 관리목적에 배치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곤돌라 철거가 복원을 위한 첫 번째 단계였고,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강원도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던 것이다.

하지만 집행되지 않았다. 강원도와 정선군의 반발로 결국 2019년에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림청이 담당하는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꾸려졌고, 2021년 6월 11일 “가리왕산 복원에 착수하고 복원 준비기간 동안 곤돌라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협의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 두 번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하지 않는 협의회(체)는 이해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행정적 수단일 뿐이다. 이것이 법(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조건인 "복원조치"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한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곤돌라의 사용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복원조치’의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가리왕산 복원조치는 이행되어야 한다. 즉, 복원의 필수조건인 ‘가리왕산 곤돌라 철거’는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산림청은 스스로 약속한 가리왕산 복원정책을 외면하고 10월 10일 「가리왕산 곤돌라 평가 및 합리적 보전·활용 추진 협의체」 킥오프 모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까지 유지해온 산림청의 올림픽경기로 훼손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보호지역의 복원에 관한 기존 입장인 “①곤돌라를 존치할 경우 곤돌라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용 도로가 함께 존치되어야 하므로 주변의 생태복원이 불가능하다. ②생태계 보전용 국유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유림 관리목적에 배치된다.”는 산림청의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다.

- 결론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협의체
산림청이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환경단체에 보내온 협의체 구성 계획에 따르면 “전문가는 전문 학회(단체)에서 4개 분야에 후보자 4명을 추천받아 지역대표측과 환경단체측이 협의하여 각 분야별로 최종 2명씩 총 8명을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해당사자인 환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미리 선정해 놓은 전문가 16명 안에서 우선순위를 추천하라고 강요했다. 환경단체들은 “①협의체 구성원 중 절대다수가 전문가이고 ②산림청이 추천한 전문가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③추천된 전문가로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

환경단체는 산림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의견개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산림청이 추천한 전문가 16명 중 지역주민이 배제하기를 원하는 4명을 제외한 전문가 12명, 지역주민 3명, 위원장 1명으로 10월 10일에 협의체를 시작하려 한다.

산림청이 제시한 협의체 운영계획대로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협의체 구성원 총 16명 중 산림청에서 선정해 놓은 전문가들(8명)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산림청 입장대로 결론이 날 것이 뻔한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지역주민 3명, 산림청에서 정해놓은 전문가 12명으로는 더 이상 공정한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임에도 기존에 초청한 3개 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환경단체를 섭외하기까지 했다.

- ‘복원’할 생각이 없는 산림청이 협의체를 주관한다.
2013년 7월 8일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정책브리핑 때 산림청은 “유전자원보호림 해제 시 복원계획의 이행과 변경 등을 협의하고 관리할 산림복원연구소를 설립한다.”라고 발표했다. 산림복원연구소는 언제 설립했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21년 6월 11일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 결과 및 추진계획 정책브리핑 때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센터를 구성한다.”라고 발표했다. 산림생태복원센터는 운영되는가?

환경영향평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환경부다. 복원의 시행주최는 강원도다. 이 기관들을 쏙 빼놓고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사이의 대립 구도를 만들고, 산림청에서 미리 선정해 놓은 전문가들로 과반수를 구성한 상태이기에 산림청의 입장대로 결론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가리왕산 모니터링을 해온 환경단체들을 배제한 채 새로운 환경단체를 섭외하는 산림청이 과연 협의체를 주관할 자격이 있는가?

가리왕산 복원을 약속하며 만들겠다는 복원 조직조차 운영하지 않는 산림청은 가리왕산을 복원할 의지가 있는가?

- 산사태 위험에 노출된 가리왕산! 그곳에 다중이용시설이
해당지역은 계곡부이며 경사도가 심하고 너덜(돌이 많이 흩어져 있는 비탈)지역이다. 나무가 베어지거나 훼손지역이 될 경우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 여기에 곤돌라라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사진1~2에서 보듯이 곤돌라 중간정류장 지역은 산사태가 났었으며 임시로 조치한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난다.

올림픽 경기가 끝난 후 6년 동안 3차례나 슬로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는 매우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중이용시설인 곤돌라가 운영되고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임에도 산림청은 사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이곳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관리조차 안하고 있다.

명분도 없고 시민 안전도 고려하지 않는 가리왕산 곤돌라는 철거가 답이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당장 철회하고 가리왕산을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복원하라!

<우리의 요구>

1. 산림청은 가리왕산 유전자원보호림 복원계획을 즉각 시행하라!

2. 환경부는 가리왕산스키장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3. 문화관광부는 가리왕산케이블카 ‘강소형 잠재 관광지’ 지정을 취소하라!

4. 강원자치도는 가리왕산 복원 약속을 이행하라!

2024. 10. 9. 녹색연합 /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 원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