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최근 문제가 대두된 쿠팡, 위메프 사건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의 역사 인식 논란 파행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에게 사과와 자진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까지 언급하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국정 관련 질의를 하라"며 맞섰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김 장관에 대한 퇴장 조치를 내리자 여야는 고성을 지르며 충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5분쯤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국감장에서 퇴장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국감은 역사 논란에 발목을 잡히면서 늦은 오후까지 현안 질문을 단 하나도 꺼내지 못했다.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김 장관의 역사 인식을 도마에 올렸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일제 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로 답변, 야당으로부터 친일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일제 시절 조선인이 일본 국적이었다는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국시와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은 역사관을 테스트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생과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김 장관은 '여권 국적론'을 꺼내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일제 강점기) 국민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일본제국의 여권'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다"며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제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적힌 부분은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공방 끝에 국감은 개회한 지 45분 만에 정회했다. 오후 3시쯤 다시 재개됐지만 김 장관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여야 줄다리기는 계속됐다. 결국 민주당 소속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김 장관에게 퇴장 조치를 내리자, 김 장관은 "제가 왜 퇴장해야 합니까"라며 반발하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오후 국감도 불과 40여분 만에 다시 정회했다. 1시간 30분 만에 국감이 재개되자 야당 의원들은 단독 표결로 김 장관의 퇴장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이러한 현상으로 쿠팡·위메프·아리셀,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다

국감장이 역사 논쟁 전쟁터로 변질되면서 고용부 소관의 주요 현안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당초 환노위는 국감을 통해 잇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노동 환경과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임금체불 문제,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따져볼 계획이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거듭 폐기된 노조법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올 상반기에만 1조 원을 넘긴 임금체불 문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약자 보호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대립이 격화하면서 이같은 현안은 전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등 여야 합의로 소환된 증인들은 증인석에서 시간만 보냈다. 

환노위는 25일 고용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김 장관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감이 또다시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출처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