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2024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 10월18일 오후1시에 안동댐 현장 시찰을 한다고 합니다. 

 

환경단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에게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가지고 요구사항을 제시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파괴와 환경범죄 행위는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고나면 영풍석포 제련소의 문제는 잊혀졌습니다.

안동댐은 상류의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유출된 카드뮴, 수은, 비소, 납, 아연, 구리 등의 중금속이 반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안동댐 바닥에 쌓여 있는 중금속은 ‘수은 메기’ ‘카드뮴 잉어’ ‘비소 붕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년 제련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가에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협의회‘라는 민관 합동 조사 기구를 만들어 지난 5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한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과 피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변 산림훼손과 제련소 지하수와 주변 토양 그리고, 제련소 하류 낙동강과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의 주 원인이 영풍제련소라는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통합환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235가지 조건부 허가입니다. 조건 사항이 235가지라는 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허가해줄 수 없는 내용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해할 수 없는 ’통합환경허가‘가 난 3개월 만의 점검에서도 위/불법 사항들이 적발되었으며, ’통합환경허가‘후 1년 8개월 만에 세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도 발생한 위험한 사업장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토록 부실하고 불법행위를 밥 먹듯하는 기업에 '통합환경허가'를 해 준 환경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감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만 문제를 지적하고 말 잔치로 끝나 온 것이 지금까지의 국정감사 방식이었습니다.

안동댐에서 흘러 내려가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1,300만 영남인들은 매년 10월 국감때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기대를 하면서 10년 동안 희망 고문에 시달려 왔습니다.

국감 때만 되면 “문제가 많다. 반드시 해결 해야된다” “영풍제련소 이제는 폐쇄해야 된다”라는 ‘언론 홍보용’의 말의 성찬을 끝내고, 국회에서 영풍석포 제련소를 폐쇄, 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도록 해야 합니다.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은 영풍제련소 발 중금속에 더해 매년 여름이면 녹조 공장이 되어 주변 주민건강과 수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제가 많은 안동댐 물을 지하 도수관로를 통해 끌어 다 수돗물로 쓰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만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해 쓰겠다고 합니다. 2조 원 예산이면 봉화에서 부산까지 낙동강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정 지역과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이기적인 발상을 중단하시고 낙동강 영풍제련소와 안동댐 중금속 문제와 녹조 문제를 해결하여 1,300만 영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승적인 해결책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일 것입니다.

또한, 안동지역 국회의원은 안동댐의 수질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1년에 한번 국정감사 때만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 오염의 주범이다. 이전 또는 폐쇄” 라는 말 잔치를 해왔지만, 정작 제련소의 폐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은 채 오히려 안동댐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안동댐을 이용한 개발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안동댐을 어떻게 잘 관리하여 1,300만 영남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국정을 살피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봅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안동댐 현장 시찰하시는 의원님들은 안동댐의 겉만 보지 마시고 안동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여 1,300만 영남인들의 안전한 식생활용수를 지켜낼 수 있는 해결책과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낙동강 유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후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정활동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수은 메기, 카드뮴 붕어 안동댐 중금속 원인은 영풍제련소
- 영풍제련소 폐쇄/복원하여 1,300만 영남인 생명수 낙동강을 되살리자
- 영풍제련소 더 이상 방치하면 낙동강 죽음의 강이 된다.
- 폐쇄만이 해답이다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라!
- 국감때만 반짝 사용 영풍제련소 근본대책 내놔라
- 1,300만 영남인들 분노했다. 영풍제련소가 국감용 반찬이냐 환노위 의원들 규탄한다!
- 영풍제련소 문제 근본대책 없다면 국정감사 폐지하라!
- 안동댐 중금속 문제 해결은 외면하고,안동댐 개발에만 눈 먼 정치인들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