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 논설위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 등 초스피드·초융합 4차 산업 혁명시대가 상상을 초월해 고속화 추세다. 그 중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인 AI가 국가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있다.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AI가 국가생존과 직결된다고 판단, AI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세계 AI 전문가들은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등으로 AI 강국을 꼽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이야말로 현재 전쟁터이자 국가 대항전이다. 현재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은 글로벌 3위권 정도지만, 선두권과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순식간에 20등 뒤로 밀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엔비디아(NVIDIA)의 주력제품 GPU(그래픽 저장장치)가 AI 붐을 타고 수요 급증으로 최고호황이다. 대만의 TSMC도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해 상승추세지만,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경쟁에 뒤쳐져 위기국면을 맞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에서 민관합동 ‘2027년 목표 AI 3대 강국의 도전’이란 국가 AI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곳은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8년 전 세기의 바둑 대국을 펼쳤었다. 이 위원회는 AI 전문가인 민간위원 30명과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한 방송에서 "글로벌 AI지수 3대강국을 목표로 기술패권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4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보면, 민관합작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민간부문 AI 투자 대폭확대, 국가AI 전환전면화, AI 안전, 연내 AI 기본법 제정,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의 주요 내용이다.

국가 전반의 AI전환(AI+X)을 추진한다. AI 도입에서 산업별, 지역별 편차가 심한데 민·관의 AI 도입률 목표는 2030년까지 산업 70%, 공공은 90%까지다.

우리나라의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해서는 AI 스타트업 성장기반 조성과 인수합병(M&A)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국가AI위원회는 2030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10곳 육성과 AI 인재를 현재의 약 4배 수준(20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온디바이스 AI 경쟁력 확보, 개인정보 규제혁신을 통한 AI 신산업 활성화, 저작물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한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국가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 제정 등 AI 트래픽,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한다. 또 전국민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법 제정, AI 책임·권리 귀속관계 등 기본법리 정립해 글로벌 AI 규범을 주도할 계획이다.

‘소버린 AI(Sovereign AI)’확대를 위한 AI컴퓨팅 인프라 마련은 최우선 과제이다. 각 국가가 자국 데이터와 AI기술 통제와 독립적 AI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주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토록 주도권을 가지는 AI 전략을 말한다.

민간부분 AI 투자도 대폭 늘린다. 2027년까지 4년간 민간은 총 65조원 규모 AI분야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간이 AI 기술·인재·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투자를 본격화하는 한편, 정부는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대규모 펀드 조성 등 정책금융 혜택을 확대한다.

 
이제 AI는 첨단 바이오, 양자산업(퀀텀)과 함께 명실상부한 3대 게임 체인저이다. AI가 제조, 의료, 금융, 행정 등의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 창출이 될 것이며,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통해 2026년 기준 총 310조원 규모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가장 시급한 AI인프라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에 집중하되,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기업과 함께 인재 양성도 시급하다.

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규제도 AI혁신의 전향적 방향에서 개선돼야 할 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