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대기업 전기요금(산업용 을)을 10.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모든 회차를 통틀어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중소기업(산업용 갑) 전기료는 5.2% 인상되고, 주택용과 소상공인 전기료는 동결된다.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과 서민경제 부담 등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용량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용(을)"과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의 인상에 주목하게 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체 전체 전력사용량의 53.2%를 차지하는 큰 비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절감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인상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모양새다. 한국전력 입장은 누적된 전기요금 인상요인과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요금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여름은 폭염의 지속으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계속해서 사용했고 전기요금도 큰 부담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이후 전기 사용이 가장 적은 시기인 10월을 택하여 전기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젼기 공급을 원가보다 낮게 제공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한 적자가 쌓여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의 ‘고육책’으로 평가한다. 국제 연료가격 폭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전의 누적적자가 41조원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전의 올해 상반기 현재 부채는 약 203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2억원이 발생한다. 매년 4조 원 이상의 이자부담은 총 부채를 계속 늘린 요인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대략 2조 2천억 원의 이자를 지출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서는 2027년까지 매년 20~30%의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번 전기 요금 인상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중심으로 적용된 반면, 일반 가정용 전기 요금은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한전은 이번 인상이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불가피성과 누적된 적자해소와 전력망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전기 요금 인상은 주로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업체들이 인상의 전부를 떠안게 되면서 전력사용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반면, 가정용 요금은 동결되어 일반 가정은 큰 변화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통해 전기요금의 절감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되면 대기업 전기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16.9원 오른다는 에너지업계의 분석이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2022년 10월 16.6원 오른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10.6원 올랐다.

대기업들은 연간 1조 270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의 추가부담이 관측 된다. 그동안 전기 요금을 가계에 전가하면서 싼 요금을 사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요금의 현실화를 시도하되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을 높여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줄여 요금 절약을 생활화 할 필요가 있다.

 한전은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방안을 강구하여 경제주채들의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