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정권퇴진광명운동본부는 23일 철산역 2번 출구에서 출범 기자회견과 윤석열퇴진국민투표를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윤석열정권퇴진광명운동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19개 시민사회·노동·정당·종교 단체가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과 부인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면서 성토했다. 기자회견장을 지나는 시민들은 커다란 마이크 소리에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손을 들어 지지를 표현했다. 적극적인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 투표함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이승봉 공동대표는 운동본부 출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광명이 일어서고,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일어섰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정권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박수자 민주노총광명시노조협의회 의장은 “해방 이후 노동자 국민들이 많은 투쟁을 해서 올바른 나라,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했다”면서 “4·19혁명, 5·18항쟁, 촛불의 퇴진 정신으로 2024년 광명시민과 온 국민, 노동자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 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광명더불어파티 운영위원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의 근저에는 동학농민, 의병, 뒤에서 욕이라도 했던 깨어있는 양심의 행동하는 지성, 그런 조직된 힘”이라면서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번 광명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여기서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김혜민 광명촛불행동 상임대표는 “탄핵을 바라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 부인 문제 해결, 남북관계 파탄과 전쟁 위험 해소, 노동자 권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 탄압 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를 망가뜨렸으며, 시민과 노동자들이 일궈낸 민주주의가 몰락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퇴진 후 노동자, 시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소리쳤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정권이 주권자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무너뜨리며, 자신과 가족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무마하는 검찰 권력에 기대어 생명 유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민족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으며, 서민경제를 무너뜨리며 부자들의 대통령으로 행세하며, 반노동 정책으로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며,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생 문제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과학계를 파괴하여 국가 미래를 짖밟고, 평화통일의 의무를 조롱하는 대통령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정권퇴진광명운동본부 향후 일정에 대해 11월 9일 광명시 유권자 대회를 치르고, 11월 21일 김건희 디올백 사건의 최재영 목사를 초청하여 시국강연회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권퇴진광명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국민이 명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검찰 권력에 기대어 생명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검찰에게서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검찰 출신의 인사가 등용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권 독점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무마하기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력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죄를 덮고, 권력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윤석열 대통령는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과 삼대 역사기관에 친일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기관장으로 임명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조선인을 강제동원하여 노동착취를 일으켰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하였다. 국토 수호 의지도 의심당하고 있다. 독도 인근에는 일본 군함과 순시선이 들락날락하며, 영토를 유린하고 있으며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일 동맹과,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몸통을 흔들며, 민생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부자들의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부자감세를 통해 국가제정을 위험하게 만들고, 서민 증세를 통해 매우려 하고 있다. 윤 정부는 법인세와 종부세 감세한데 이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세입 중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나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 지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한다며,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향후 의사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의대 증원을 했지만, 오히려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망치는 길이라며 병원을 떠났다. 이로인해 국민들은 구급차 안에서 밤새 병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며,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병원 비급여 항목을 보험사가 심사하고, 진료비도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직불제 도입을 시도 하고 있다. 이는 민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를 통제하게 만들어,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맡기려는 의료개악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김문수는 파업 노동자를 소송으로 대응하며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는 자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쟁의행위 손해 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 이는 기업의 편에 서서 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하고, 노동약자를 더욱 약자로 만들어 노예로 만드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도시 국가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집값 떠받치기 금리정책, 그린벨트 해제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은 대한민국을 수도권 중심의 도시국가로 만들고 있다. 윤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 하고 있지만, 저출생은 기술의 문제가 아닌 철학의 문제이다. 저출생 문제는 부의 양극화와 무한경쟁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24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했다.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하는 행위이다. 특히, 국민은 채상병특검법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논란을 밝히려 하지만 대통령 본인이 거부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여부를 밝히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통해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과 배우자의 비리를 뒤덮으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최근 언론 보도는 김건희 라인이 국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권력, 김건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김건희를 통제하지 못하는 윤석열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짖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계에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카르텔이 있다면서 2024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삭감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와 같으며, 과학계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연구 중단, 연구자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예산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떠난 연구자가 다시 복귀하여 연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적다.

전세계 산업은 탄소중립이 화두이다. 세계는 물건을 생산·유통하기 까지 발생한 탄소의 양을 따져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거래계약을 하고 있다. 기업은 재생에너지(RE100: Renewable Energy)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RE100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태양광 발전 저해·원전 확대정책을 펼치다가, 정부 출범 2년이 지나서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평화적 통일의 의무를 조롱하며 음흉한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지속적이고, 과도한 도발적 언행으로 남북의 극한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북한은 무인드론의 평양상공 침투로 전쟁을 일으킬 것 처럼 격앙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남과 북의 안정적 관계유지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헌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올해 국회 홈페이지가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1,434,784명의 국민이 동의 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의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퇴진할 것을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권력에 의지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지만, 최근 김건희 주가조작 언론보도는 검찰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를 파괴하며,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윤석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퇴진하여야 한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김건희 여사로 인한 여파로 인한 파장을 해결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정권퇴진광명운동본부는 , (19개 단체) 광명마을대학 광명촛불행동 더불어파티 민주노총광명시노조협의회(13개노조) 아무모임 진보당광명지역위원회 한울림교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