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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제주관광 산업/ 제주 중국인 투자 이민 실태, 투자금 회수 등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1.09 11:31 수정 2024.11.09 13:28

4차산업행정뉴스 취재팀 현장 탐방 후기
저가 중국인과 수학여행단체로 붐벼, 중국인 개발 중단,
한라산 중산간 지역 환경 훼손 방치

 

 

제주국제공항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객들이 혼잡을 이루고 있다 7일 오후 /4차산업행정뉴스

제주도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신제주 중국관광객 거리가 썰렁하다, 7일,/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제주도 일부 주민들은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크루즈 항구를 개발하고 신제주에 중국인 거리를 조성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정책을 펼쳐 왔지만 현실과는 다르다고 평가하고 있다.

 

왜냐면 제주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정부에서 지어논 호텔과 식당을 이용하고 있는가 하면 크루즈 관광객들은 대부분 유명관광지를 돌아보고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당초 제주도 투자를 권유하던 시절에서 현재는 사드 설치로 지금까지 대단위 개발투자 중지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제주도에 땅을 구입했던 중국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용두암, 4차산업행정뉴스

정부와 제주도는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 2010년 제주도에 투자이민 제도를 처음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과열, 중국인 소유 토지 잠식, 숙박시설 과잉 공급,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드러난 상태다. 특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5년간 투자 유지’ 기간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9.7%였다. 특히 제주도에 투자 이민을 온 중국인은 92명(79.3%)으로 나타났다.

       신제주  중국관광객 전용 음식점, /4차산업행정뉴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총 795억1000만 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투자액(910억7000만 원)의 87.3%가 집중됐다.

반면 투자이민이 가능한 다른 지역인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을 받았다. 여기에 1476명은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 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 발행인과 강순철기자

제주도 중산간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마을 공동목장을 헐값에 매입하고 휴양 관광시설 등을 개발하다가 중단된 곳도 많아 한라산 자연 환경 생태계가 훼손되어 환경보호가 절실하다.

 

한라수목원 내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한라산 노루가 보호를 받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한라수목원 자연 생태 체험 학습관./4차산업행정뉴스

한라수목원 자연 생태 체험 학습관을 방문한 수학여행 학생들./4차산업행정뉴스


-아름다운 제주도,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닌 제주도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여행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청정한 자연 상태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이를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한라수목원 자연 생태 체험 학습관

관광 산업의 발전과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소모와 오염 문제는 제주도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지역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 관계자가 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독특한 지리적 특성과 기후 덕분에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에 서식하는 식물과 동물들은 그 지역 특유의 환경에서만 자생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생태계는 제주도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의 생물 다양성은 국내외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역도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연을 보호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제주시 해안도로거 개설된 후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 전주시설물이 증가해 흉칙한 모습./4차산업행정뉴스

-환경 오염과 제주도의 현황


제주도는 아름다운 풍경과 청정 자연으로 유명하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와 배기가스는 제주도의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안가와 산림지역의 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 많은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는 제주도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양 보호구역의 설정이나 친환경 관광의 홍보는 제주도 환경 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다.

제주시가 무허가 상인들을 철거한 용두암 주변 해안가 모습./4차산업행정뉴스

-제주도에서의 개인의 역할

 

환경 보호는 비단 정부의 책임만이 아니다. 제주도 주민과 관광객 각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생활화하며, 자연을 해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주도의 고유 생태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람들이 생태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훗날 제주도를 더욱 풍요로운 자연 환경으로 가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제주도 노지 조생감귤이 노랗게 익어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4차산업행정뉴스

-친환경 관광과 지속 가능성


최근 제주도에서는 친환경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의 과도한 관광을 지양하고, 지역 사회와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그들의 행동이 제주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된다. 즉, 친환경 관광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제주도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 사회의 노력
제주도의 환경 보호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은 지역 사회의 참여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청소 행사나 긴급 대응팀의 구성,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운영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 세대에게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처럼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최고의 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의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 

         이창원 작가가 운영하는 돌공방 현장모습./4차산업행정뉴스

-효과적인 환경 보호를 위한 행동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제주도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시작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전기와 물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그러하다. 

이창원 작가가 수년동안 제주돌을 사랑한 뜻을 전하기 위해 돌공장에서 구입한 돌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해외 관광객들에게 돌문화 역사를 전하고 있다,/4차산업행정뉴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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