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시민 공개모집에 응답한 151명이 약 2개월에 걸쳐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한 명(송재혁 의원, 더불어민주당)에 불과했으며,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은 시의원은 두 명(이소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뿐이었습니다. 

3년동안 2회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 역시 두 명(고광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빈 의원, 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흡등급을 받은 의원도 3명(3년 연속 : 윤종복 의원, 국민의힘 / 이원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2년 연속 : 황철규 의원, 국민의힘)에 불과하여 서울시의원의 활동과 평가가 대체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2024년 시의원 활동 평가, 전년도에 비해 상향 평준화의 경향이 나타나

2024년 시의원들의 평점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전년 평가 평균 점수가 2.96점인데 반해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 평가 결과, 우수등급 시의원은 14명이고, 이 중 9명의 의원은 2024년에 처음으로 우수의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균 평점 3.1점 이하인 미흡의원은 10명으로 전년대비 19명이나 줄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등급 의원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처음으로 미흡등급으로 분류되어 1년 남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보다 시민들의 요구를 확인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이 요구됩니다.

- 2024년 의정활동 평가,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7명의 의원 선정해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을 분석(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및 질의여부)하여 ‘불성실하게 감사에 임한 시의원’을 다음과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평가 점수는 상향되었으나, 서울시의 주요 현안보다는 여전히 정쟁에 그치는
행정사무감사 이어져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마포 소각장, 서울링, 이승만기념관 등에 대한 질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시의원들의 역할인 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지적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전임 시장이나 전임 기관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반복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필요한 정치적 쟁점을 논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보일 한계 역시 드러났습니다.

피감기관 태도 역시 문제였습니다. 형식적 답변이나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자료제출을 미루는등, 명확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의 피감기관의 무책임이 드러나는 문제점이 여러차례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 시민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한 서울시의회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높아져

2024년 <시민의정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그로 인한 서울시 행정의 변화 필요성과 의회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꼽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의 태도 및 역량, 피감기관의 준비 상태 등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직접 제시하는 등 의회 발전을 위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앞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모니터링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를 확보하고 의회 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