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민주당 "이재명표 25만원 지급, 35조 슈퍼추경 제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35조원의 자체 추경 예산안을 제안했다. 이 중 13조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다. 이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거ㅣ 같은 개념이다. 

이재명 대표는 1월 31일 “전 국민 25만원을 이유로 추경 편성을 못 하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입장 변화인 듯 말을 했었다.

또 그는 신년 회견서 자신의 기본사회 공약에 대해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했었다. ‘대선용 포퓰리즘’의 비판인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는 공언이었다.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는 불과 보름도 못 가서 정치적 위기 극복용 깜짝 이벤트였음을 고백한 셈이다.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회 독주로 일방적인 점령군 행세를 하면서 중도층 중심의 확장은커녕, 오히려 당내 강경파와 민노총 등 핵심지지층의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성장과 실용 노선을 앞세워 위장한 꼼수 모양새다.

말 바꾸기는 2017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재벌체제 해체”발언이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기업성장이 국가발전”으로 둔갑한 사례이다.

두 발언은 8년이란 시간적 간극이 있지만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두 말이다.

3일 토론회에서 그는 ‘주 52시간 예외’ 발언을 하더니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입법을 ‘백지’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상식에선 어느 쪽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연임도전 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은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먹사니즘’을 선언했으나 이젠 버릴 것처럼 행세한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시된 이 대표 집권 후 경제 청사진은 더욱 황당하다. 1%대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고 삼성전자수준 ‘헥토콘 기업’ 6개 육성의 발상이다. 과연 구체적 정책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헥토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00억 달러이상이다.

미국의 리서치기관인 CB인사이츠에 따르면 작년 12월 17일 기준 이런 기업은 전 세계에 3개뿐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변신에 얼마나 진정성과 현실성이 존재하는지 파악자체가 미지수라고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34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했다. 소비진작 4대 패키지에 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에 11조2000억원의 안이다. 

이 중 국민 1인당 25만원지급 핵심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1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할인지원예산 2조원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1인당 25만원 지급’은 이 대표가 줄곧 주장해 왔으나 최근 철회했었다. 이른바 ‘이재명표 공약’의 두 축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과 지역화폐에만 15조원을 할당한 것이다.

KDI 분석은 문재인 정부시절 전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 100만원 지급할 경우 그 소비는 26만~36만원에 그쳤었다. 반면 재정적자는 늘고 물가상승의 부작용은 컸다. 지역화폐 역시 효과는 작고 부작용은 크다는 것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1인당 25만원 지급’을 되살린 것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거 전략용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2019년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지자체는 55개에서 177개나 늘었다. 지금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지역경쟁은 나라 전체엔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화폐 운영엔 액면가 2% 정도 경비가 든다. 13조원 지역화폐엔 2600억원의 관리비용이 필요하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경우 특정업체가 운영 및 관리를 독점했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의 집착 포기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