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참석한 국무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관계기관·협회) LH 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 한국주택협회장,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리츠협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등 이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핵심 민생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산·대전·안산 ➊부산시 부산진~부산, ➋대전시 대전조차장, ➌안산시 초지~중앙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70% 집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