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회의 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인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가 발표됐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주택통계 수치를 102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실련과 국토부는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실련은 2020년 6월, KB 주택가격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17.5~‘20.5)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가 맞다며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동산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만 널리 확산됐다.

2022년 9월, 감사원이 통계조작 문제에 대한 감사착수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대통령실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 누구도 통계조작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2022년 11월경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통해 공시지가·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렸다. 공시지가·공시가격은 세금부과 기준이자 정부 부동산 통계이다. 이를 인위적으로 낮춰버린 것 또한 명백한 통계조작이다.

전임 정부들이 저지른 통계조작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차기 정부는 투명한 부동산 통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집값통계와 공시지가·공시가격 등 부동산 통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왜곡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이를 주도한 담당 관료들을 강력하게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근거와 자료들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검증해야 한다. 공개검증이 없다면 관료들은 언제든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속이려 할 것이다.

정부가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동향은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며, 거래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도 주간동향은 월간 동향보다 표본 수조차 더욱 적어 정확도가 매우 낮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정보를 양산하여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 근거 자료 공개검증과 주간통계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다. 진단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듯,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나온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 

경실런은 차기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