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구조적으로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단순한 청사 이전 공약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의지를 입증할 수 없다. 세종으로의 일부 기능 이전이 수도권 팽창과 병행된다면, 이는 결국 이중 행정 비용만 발생시키는 상징적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수도 공약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수도권 중심 국가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헌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밝혀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재편하는 근본적 과제이다. 현행 헌정 질서는 수도권 중심의 정치·경제·교육·정보 집중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앙집권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정수도 이전 정책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같은 팽창 정책과 실질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방 자치권 강화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적 국가 성격을 명시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재정분권을 위한 기본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토대 위에서만 행정수도 이전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을 이행하려면 헌법에 ‘수도’ 조항 신설이 불가피하기에, 이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담긴 헌법 개정을 공약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일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차원을 넘어, 구조화된 지역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국가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중앙집권적 행정과 자원 배분 시스템으로 인해 인구, 청년과 기업, 연구개발, 정보통신업 종사자 등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같은 정책은 국가의 균형발전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심지어 혁신도시 인근 지역마저 공동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일부 행정기관을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수도권 기능을 해체하고 국정의 중심을 다핵화하는 국가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실질적 집무 기능을 포함한 핵심 행정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수도권 팽창의 또 다른 형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거점국립대학과 지역 명문고 육성은 수도권 일변도의 교육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나아가 기존 대도시권 중심의 인프라를 정비하여 고령화 시대와 신산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도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지방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지방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쟁력 있는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의 인구 역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적 재설계와 교육·산업·복지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소멸과 원도심 공동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지금, 단순한 상징적 이전이나 미봉책으로는 더 이상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재명 대표가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대선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