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국우논설위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향후 5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1.5%로 낮췄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3년 전 제시한 수치보다 0.4%포인트 내렸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이어지면 2040년대 역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KDI는 8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봤다. 연도별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에 1.5%, 2031~2040년에 0.7%를 기록, 2041~2050년에는 0.1%로 0% 안팎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력·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도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로, 경제의 기초체력을 말한다. 통화정책도 정치·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원화 가치가 큰 폭 하락한 상황에서 운신 폭도 좁아졌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리면 원화가치 하락위험이 있다.

실제로 한국은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약점을 안고 있다. IBK경제연구소는 ‘한·일 저성장 비교’ 보고서에서 한국이 30년 전 일본이 겪었던 고령화, 민간의 과잉부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고령화, 과잉 부채 등 일본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렸던 악재들은 한국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와 가계 및 기업의 민간부채는 일본의 버블 정점기보다 한국이 더 심각하다. 일본의 1989년 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1.4%였던 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7.2%를 기록했다. 민간부채의 경우 일본은 1994년 214.2%로 정점을 찍었고, 한국은 지난해 225.6%에 달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천763만명)에서 그 후 빠르게 줄고 있다.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기준하면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3만6천113달러와 비교,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규제 개선을 제언했다. 성과중심 보상체계 구축과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 

노동력 감소효과의 완화를 위해 고령층 재고용과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에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수 있어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 지양을 강조했다. 우리의 경제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