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쌀생산산자협회 지난해 정기총회 ,/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감격의 날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확인하고 있다. 내란농정, 내란정부를 끝장내자는 민심이 압도적인 표로 대통령선거를 통해 드러났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3년간 한국 농업과 농민을 철저히 파괴해온 정권이었다.

벼 재배면적 8만 ha 강제 감축, 쌀값 폭락 방치, 농지전용 확대, 쌀자조금을 통한 민간 이관 시도 등, 이 정권의 ‘내란농정’은 국민의 주식인 쌀을 천대하며 농민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농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4,500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쌀 농가의 순수익은 윤석열 취임 전인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생산비는 치솟았지만 정부는 외면했고, 농민들의 삶은 빚더미 위에 놓였다.

 
심지어 정권은 쌀농가를 “도덕적 해이의 집단”,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집단”이라 규정하며,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단체 활동을 탄압하고, 정부 지원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국민의 식량을 지키려는 농민의 외침에 돌아온 것은 탄압과 냉소뿐이었다.

그러나 국민이 나섰다. 2025년 6월 3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은 내란농정 세력을 심판했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개혁세력에게 맡겼다. 우리는 이 결과를 12월 3일 계엄 선포 농정에 대한 준엄한 심판, 그리고 한국 농업의 회복을 향한 대전환의 신호로 본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전봉준트랙터를 비롯한 광장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벼 강제 감축 즉각 폐기하고,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에 나서라.
쌀 공정가격 보장과 안정적 생산,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

2.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농지를 부동산 투기 세력에 넘기려는 농지전용 확대와, 쌀을 민간에 떠넘기려 했던 대선을 두달 세달 앞두고 추진된 졸속 쌀자조금을 전면 중단해야 하다.

3. 쌀 공정가격제 시행하고, 쌀값 1kg 3300원 보장하라!
노동자의 최소임금처럼 농민의 쌀값역시 공정한 가격이 필요하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농민의 땀의 가치는 역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 공정한 쌀값을 보장해야 한다.

4. 내란농정 세력을 철저히 청산하라.
농민을 적으로 돌린 반민주적 농정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선을 앞두고 단행된 알박기 인사를 포함한 정치적 코드 인사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 내란농정을 주도한 책임자들의 경질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과 농정 관련 기관들의 전면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는 농민을 희생양 삼는 농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끝까지 묻고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5. 쌀 의무수입(TRQ) 제도에 대한 국제 재협상에 착수하라.
30년간 이어진 쌀 의무수입은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삶을 위협해왔다. 새 정부는 WTO·FTA 체제 아래에서 한국 쌀농업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트럼프의 통상폭력에 맞서서 우리쌀을 지키는데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6. 배제된 농민단체를 농정의 주체로 복권하라.
쌀생산자협회 등 윤석열 농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압받았던 단체들이, 당당히 농정의 주체로 인정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쌀을 천대하면 천벌받는다”는 말은 옛사람들의 훈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진실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쌀을 천대했고, 농민을 외면했고, 국민의 밥상을 흔들었다.

이제 국민이 심판했다. 농민의 피눈물을 외면한 정권은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다. 내란농정은 끝났다. 천벌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