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박성묵 기자]  충남도의회와 지역 주민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에대해 국토균형발전에 원칙 위배라며 강력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데 대해, 국가 균형발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명백히 훼손하는 처사임을 밝히고, 충남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해수부는 지난 2013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따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후 중부권의 행정 기능 강화 및 해양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충남은 태안, 보령, 서산, 서천, 홍성 등 해양수산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해수부와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지역 어민들과 종사자들이 행정 편의성과 정책 체감도를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해수부를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충청권과 서해안권에 대한 행정적 소외를 야기하는 불공정 행정”이라며 “이는 지역균형이라는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충청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행정기관의 집적을 해치는 이전 계획은 행정 비효율과 정책 연계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행태임을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에 ▲해수부 세종 잔류를 명확히 하고, 전국적 해양행정 형평성 확보에 주력할 것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국민적 공감과 실질적 행정 효율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해양수산 정책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수요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는 충청권과 서해안권의 발전, 그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 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청권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장을 살려서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해수부 이전을 찬성하는 민주당, 특히 충청권 의원들을 향해서 "(북극항로 개척 등) 옹색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야기한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발전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김 지사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비판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