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시민사회단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무역과 안보 영역에서 동맹국가들을 포함해 무역 상대국들에게 관세 및 미군주둔비 증액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는 22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14개국에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내 8월 1일부터 25~40%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함.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는 국제무역 통상 규범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부당행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대다수가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가격경쟁력 하락 외에도 일부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영향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쇠고기 수입 월령 30개월 확대, 과일류 검역 간소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농산물 승인 절차 단축과 더불어 국민의 주식인 쌀 관세에 대한 불공정까지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민생존, 국내 농업 기반까지 담보로 하는 것으로 우려스러움. 안보분야에서도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이미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으며, 한미는 이미 지난해 11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바 있음. 이 합의를 무시하고 아무 근거 없이 현재보다 9배나 많은 분담금을 내라는 일방적인 주장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터무니 없는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됨. 미국과의 통상 협상,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국민 동의에 기초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내 협상부터 진행해야 함. 트럼프 정부의 압박에 대한 일방적 양보는 국민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있다.

제목 : 미국의 관세 인상 및 군사비 증액 압박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7. 22. 화 오전 10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미 대사관 건너)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순서
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언2. 조연성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발언3.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발언4.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김상기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발언6. 서아론 (GCN녹색소비자연대 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