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며,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3대 국정원칙을 내세웠다. 

또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와 총 123개 국정과제를 담고 있다. 이는 향후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청사진이자 국민 앞에 제시한 약속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가 운영 철학을 드러내는 책임성의 기준이다. 따라서 이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구성되었는지,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과 충돌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국정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혁과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우려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철회·보완을 요구하고자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공개된 국정과제는 성격부터 불분명하여 책임성이 대단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보고 대회에서 과제를 발표했으면서도, 이것을 정부의 공식 안으로 확정 짓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목과 목록 수준에 불과하며, 세부 내용‧재정 추계‧산출 근거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번 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경실련 세부 개혁과제의 반영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4월 16일 요구한 47개 세부과제 중 ▲반영 7건 ▲일부 반영 10건 ▲미반영 30건으로, 반영률은 14.9%에 불과하다. 

정치 사법 분야에서는 22개 과제 중 ▲반영 3건 ▲일부 반영 5건 ▲미반영 14건으로 나타났고, 반영된 것은 △검찰청을 기소·공소 전담 공소청으로 전환 △반부패수사처 신설 △검·경·공수처 권한 재조정 등이다. 

부동산 분야는 16개 과제 중 ▲반영 0건 ▲일부 반영 2건 ▲미반영 14건으로, 특히 경실련과 정책협약까지 진행했던 과제조차 반영되지 않아 가장 미흡한 분야로 평가된다. 외교통일 분야는 4개 과제 중 ▲반영 3건 ▲일부 반영 1건 ▲미반영 0건으로, 반영된 것은 △남북 적대정책 폐기 △9·19 군사합의 복원 △대외관계 정상화 등이다.

한편,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회가 필요해 보인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철도 확충(GTX), 철도 고속도로망 구축(철도 지하화),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실현 가능성 부족,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재정 낭비와 토건사업 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대표적인 사례로, 개발 편중과 부동산 투기 조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의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 주택 리츠·금융지원·담보대출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부동산 투기 재점화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하여 아직도 이것이 정부의 공식안인지 확정짓지 않고, 리스트만 공개하고 있어, 대단히 책임성이 떨어져 보인다. 내용적으로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경실련 개혁과제가 반영된 비율은 15%에도 못 미치는 데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경실련과의 정책협약으로 합의했던 과제들마저 배제되어, 정부가 개혁 의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책임감 있게 국정과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고 토건·개발 위주의 정책을 반복한다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한계를 다시 분명히 지적하며, 향후에도 국정과제 추진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철회·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