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경실련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본회의 평균 출석률 21%, 상임위 평균 출석률 95.61%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른바 “찍고 가는 경우도 인정되는 출근도장 시스템”에 기인한 수치이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8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의 공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역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검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인 만큼, 공천 과정에서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것은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의회 재적 의원 868명이며, 조사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데이터 조사는 기본적으로 각 광역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받은 출결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했다. 

다만, 상임위원회 출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전라남도의회와 일부만 공개한 경기도의회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회의록과 출결 자료를 직접 전수 조사하였다. 또한 청가를 제외한 실제 출석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했으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을 각각 분석했다.

우선,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공개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5년 6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누리집에 공개하는 의정활동 정보 항목을 기존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정보는 ‘내고장알리미’나 각 지방의회 누리집에서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경실련 조사 결과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출석률 정보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의원별 출석률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회는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충북도의회 등 6곳에 그쳤다. 

대구(본회의 한정)․강원․세종․경남․제주도의회 등 5곳은 회의별 합산 통계만 공개하여 의원별 출석률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나머지 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도의회 등 6곳은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기도의회 및 전남도의회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로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렇듯 비상식적으로 높은 출석률이 나타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단 1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현행 출결 심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다. 또한,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대한 시스템 하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출석률을 보인 의회들이 있었다. 본회의 출석률 기준으로는 경기도의회(92.10%), 충청남도의회(95.71%), 경상북도의회(95.8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 기준으로는 경기도의회(92.69%), 전라남도의회(93.62%), 경상북도의회(93.99%)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전국 최저 수준의 출석률을 보였다.

특히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감안할 때 출석률 90% 미만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아야 한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이 총 39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은 49명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회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5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7명이었으며,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본회의 5명, 상임위 7명으로 확인되어 의정활동 성실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인천․서울․경기도의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의원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4명(재적의 10%), 서울시의회의 경우 10명(재적의 9.09%), 경기도의회의 경우 14명(재적 의 9.03%)에 달했다. 

상임위 출석률의 경우 경기도․충남․전남도의회 순으로 결석 의원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의회가 15명(재적의 9.68%), 충남도의회 상임위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4명(재적의 8.7%), 전남도의회 5명(재적의 8.33%) 순이었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광역의회 출결 시스템이 의원의 성실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각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에 의원별 출석률을 상시 공개해야 하며, ‘잠깐 얼굴만 비춰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회의 전 과정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 

경실련은 , 청가(사유가 있는 결석)를 포함할 경우 출석률이 100%에 수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청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각 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적격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