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3년 만에 개최되는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과 같은 대형 문화행사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는 세금 낭비 여부를 중심으로 찬반이 나뉜다.

-찬성 입장 (세금 낭비가 아니다)
첫째,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공연은 수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관광·숙박·음식업 등 다양한 산업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 비용을 넘어선 투자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이다. 서울은 글로벌 K-POP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진다. 이러한 효과는 Olympic Games나 FIFA World Cup과 유사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다.

셋째, 공공재적 성격이다.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는 안전 관리와 교통 통제가 필수적이므로,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반대 입장 (세금 낭비이다)

첫째, 수익과 비용의 불균형 문제이다. 공연 수익은 민간 기획사가 가져가지만, 안전·교통 등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여 “사적 이익, 공적 비용” 구조가 형성된다.

둘째, 형평성 문제이다. 특정 대형 기획사나 인기 아티스트 행사에만 공공자원이 집중되면, 다른 중소 공연이나 행사와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

셋째, 시민 불편과 기회비용이다. 교통 통제와 혼잡으로 인해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일부 지역 상권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넷째, 가격 왜곡 문제이다. 숙박비와 항공료 급등 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비용 부담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 수익과 공공비용 간 불균형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라이브' 공연 현장에 차출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 공무원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온 뒤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휴일에 무급으로 강제 차출된 행사라며 비판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근무하면서 BTS 공연도 볼 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냐는 상반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

"BTS가 뭐라고…무급 차출하지 마라"
지난 1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자신을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쓴 글이 캡처된 상태로 확산됐다.

'BTS공연 무급 차출되는 서울시 공무원 내부 반응' 등의 제목으로 올라온 캡처된 사진을 보면 작성자는 공무원들의 반응을 나열했다.

"나는 BTS 안 봐도 되니 사기업 행사에 공무원 차출하지 마라"거나 "BTS가 뭐라고 내 휴일을 뺏는 것이냐" 등 무급으로 강제 차출되는 데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하이브 민폐 지린다", "명확히 주최, 주관하는 곳이 있는 행사에 왜 공무원이 나가냐", "민간이 해야 할 일을 왜 공공이 하냐"고 되물었다.

여기에 "무급노동 너무 싫다", "수당은 누가 주냐", "대체휴가는 주는 거냐" 등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서울시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건데 대체휴가를 주면 뭐하냐. 우리가 노예냐"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다만 다른 의견을 낸 공무원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렸다.

작성자는 "차출 지원한 사람도 많다고 한다. 공무원들 중엔 근무 겸 관람하려는 사람도 꽤나 있는 거 같다"고 적었다.

"권한 없는 민간업체는 못한다…다만 무급 동원은 반대"

서울시 공무원들의 내부 반응에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공무원이 공무를 보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사기업의 행사에 국민 세금을 쓰는게 맞냐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서울시 행사라면 차출이 되는 게 맞고 돈을 안 주는 건 서울시에 따져야 한다"며 "사기업 수익 창출에 세금, 공무원 등 인력이 동원되니 그런 거 같다"고 적었다.

반대로 "교통 통제, 인파 흐름 통제 등은 민간 업체에게 권한이 없으니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동원되는 것", "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해도 공무원들 다 나온다", "불꽃놀이도 한화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행사개념으로 공무원 투입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하는 사람들만 차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대체휴무에 초과수당 받으면서 공연 보면 재미있을 거 같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휴일 근무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시간당 초과근무 수당이라도 다 줘야 하는데 근무지 내 출장 4시간 이상 2만원 받고 끝", "보통 4시간 이하는 수당, 8시간 채울 것 같으면 대체휴가를 받는데 문제는 대체휴가를 제대로 못 쓴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방탄소년단공연장 정비모습./4차산업행정뉴스

-안전관리 인력 8200명 중 서울시·소방 등 3400여명
서울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문화회관 4층에 '관계기관 통합 현장본부(CP)'를 설치하고 관계 기관과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현장본부는 다중운집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질 경우 '행사 중단 권고'와 같은 핵심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서울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구·종로구, 경찰, 소방, 주최 측 등 주요 기관 책임자가 참여한다.

서울시청 지하 3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광화문 일대 폐쇄회로(CC)TV를 집중 관제해 인파 밀집도와 위험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8200여명을 집중 배치해 실시간 인파 밀집도와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 모니터링에 나선다.

주최 측에서 4800여명, 서울시·자치구·소방 등에서 34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이 지정한 안전관리구역을 기반으로 구역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자치구·주최 측에서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