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환경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취·양수장 개선과 보 처리방안의 조속한 추진, 민관 협력 논의기구 구성을 협의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시민사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점을 늦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는 오랜 시간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간절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온 시민의 노력과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이러한 염원을 무겁게 새기고 흔들림 없는 재자연화 추진으로 증명하기 바란다.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제시된 내용은 여전히 방향 수준의 초벌 논의에 머물러 있다.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 

특히 16개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일부 보는 조속히 결론을 내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기준이나 로드맵이 부족하다. 정부는 더 이상 원론적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구체적인 기준을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기후부가 언급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농업용수 등 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여건 마련을 위한 예산과 일정을 이유로 재자연화를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은 과거에도 보 처리와 재자연화 이행을 늦추거나 제한하는 근거처럼 사용되어 왔다. 

그 결과 이 표현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의 추진 의지를 약화시키는 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재자연화 정책은 막연하고 자의적인 조건이 아니라, 과학적 검토와 공공성, 생태적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또한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역시 단순한 계획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기후부는 2028년 완료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재자연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더 분명한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2027년도 예산에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 반영해 정부가 실제로 이행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후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관계부처 간 협력과 예산 반영이 실제 사업 집행으로 이어질 때에만 보 처리와 재자연화 논의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민관 협력 논의기구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룰지, 별도의 실무 논의기구를 만들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4대강 재자연화는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국가 물관리 체계와 유역 거버넌스 전반을 아우르는 과제인 만큼, 논의기구의 위상, 역할, 참여 주체,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를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책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조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와 대국민 인식증진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 역시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확보다. 올해 기후부가 제시한 예산은 시민사회 요구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충분한 시료 확보, 조사 횟수 확대, 조사 결과의 공개, 후속 정책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녹조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는 조사와 홍보를 넘어 실질적 원인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기후부가 이번 발표를 계기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실질적 정책 이행으로 연결하려 한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모호한 표현이나 원론적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 책임 있는 예산,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과 관계부처 협력, 논의기구 제도화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추진 의지를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