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2022년 12월 27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원으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최대 3년 내 235개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허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추산량 외 추가로 제련잔재물이 매장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 미이행 건과 관련하여 1월 28일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조건에는 미이행 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처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반복 위반의 경우 1개월 조업정지 처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부 논의 결과”를 이유로 과징금 2억 7천만 원 부과로 대체했습니다.

이에 영풍공대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민 기만 행정을 규탄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문은 다음과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명백한 봐주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허가 조건으로 부여된 ‘제련잔재물 전량 처리’를 기한(2025.12.31.) 내 이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과징금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대체하였다.

허가조건 미이행 시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등 강력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은 사실상 기업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낙동강 상류 지역의 토양오염과 중금속 오염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환경 문제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손실을 우선 고려한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업은 과거에도 다수의 환경법 위반과 오염 문제를 반복해 왔으며, 이번 역시 허가조건을 세 번째로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위반이다. 그럼에도 조업정지 처분을 수억 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이 “내부 논의 결과”라는 불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행정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다.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 역시 방기되었다.

실제로 해당 기업은 2021년 폐수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10일간 조업정지를 이행하면서 약 6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번 과징금 처분은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지역 주민의 생명수이다. 최상류에서 장기간 오염 논란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관대한 처분은 곧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봐주기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를 넘어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즉각 수행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즉각 철회하고, 법령에 따른 조업정지 등 실질적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통합환경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장관을 포함한 책임자는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무총리실 산하 TF를 구성하여 폐쇄/이전/복원 및 주민 건강 회복 대책을 수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