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저출산은 한 사회에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 재생산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저출산의 실태를 보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은 높은 주거 비용, 불안정한 고용 환경, 과도한 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가사 부담이 여전히 개인,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 역시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개인의 삶의 질과 자기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출산율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먼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연금, 의료 등 사회복지 부담이 커지고, 이를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된다. 나아가 지역 소멸과 같은 문제로 이어져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주거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 시설 확대와 질 높은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 활용 보장과 같은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이후에도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 정착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갑 )

이러한 상황속에 전국 산부인과가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 갑 ) 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연구 결과 , 2024 년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42.4% 는 ‘ 산부인과 ’ 라는 명칭조차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 중 실제 분만을 수행하는 곳은 11.6% 에 그쳤다 . 산부인과의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의원 가운데 8.5% 는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

2024 년 12 월 말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가 전속 ( 주 32 시간 이상 ) 으로 근무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은 총 2,291 개소였다 . 

이 중 ‘ 산부인과의원 ’ 으로 개설 신고한 기관은 1,320 개소 (57.6%) 였으며 , 나머지 971 개소 (42.4%) 는 전문의가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진료과목 또는 일반 의원 형태로 개설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상당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저수가와 의료사고 위험 부담 등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공 영역 외 진료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한편 ,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 신고하지 않은 의원 971 곳 중 83 곳 (8.5%) 은 2024 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급여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주로 비급여 중심 시장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 보건의료자원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

산부인과의원으로 개설 · 신고한 의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조사 대상 1,320 개 산부인과의원 중 2024 년 한 해 동안 단 1 건이라도 분만 관련 건강보험을 청구한 기관은 153 개소 (11.6%) 에 불과했다 .

서영석 의원은 “ 저수가 ,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 소수 인력에 집중되는 24 시간 분만 대기 등 복합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 라고 지적했다 . 이어 “ 분만 서비스 전달 구조와 수가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며 “ 조산사를 포함한 다양한 인력 활용과 정책 대안을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통합·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 안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위원회 운영의 주요 특징은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에 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보건이나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교육, 노동, 주거 등 다양한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정책 간 중복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삶의 질 개선과 사회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 운영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정책의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정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국민 체감도 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혼과 출산은 자연스럽게 미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며,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거 문제 해결도 필수적이다. 높은 집값과 전세 부담은 출산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므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비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과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기업 문화 개선과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육아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육비 경쟁 완화, 과도한 사교육 부담 감소 역시 장기적으로 중요한 해결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거, 보육, 노동 환경, 그리고 사회 인식까지 전반적인 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출산율 회복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