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중동 전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떠넘기기 실태와 문제는 최근 국내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그 비용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지 않고, 주로 중소기업·하청업체·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되고 있다.

특히 건설, 제조, 식품업 분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지며, 일부 기업은 납품단가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또한 유통업에서는 제조사의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하는 과정에서 가격 인상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 심화이다. 

중소기업은 원가 부담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일부는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이어진다. 이는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는 가격 상승 부담이 직접 전가되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문제는 공정거래 질서의 훼손이다. 거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사실상 ‘갑질’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공정 거래가 지속된다.

세 번째로, 기업 간 신뢰 붕괴와 산업 전반의 협력 약화가 발생한다. 원가 상승을 함께 분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구조는 협력 관계를 훼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혁신과 투자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에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에틸렌의 단가*는 3월 20일 기준 톤당 각각 1,171달러, 1,425달러를 기록하며, 전월말 대비 각각 83.0%, 109.6% 폭등하면서 영세한 중소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중기부는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이 원재료 가격상승 부담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완화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플라스틱용기 납품수요가 많은 핵심 업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대상은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의 총 15개 위탁기업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직권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인상분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이은청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영세한 중소 수탁기업이 일방적으로 떠 안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정당하게 제값받는 공정한 거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가격 인상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 구조가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 떠넘기기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