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KTX와 SRT 통합운영 정책이 시행 두 달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1일 고속철도 통합운행을 시작한 이후 60일 동안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증가했다.

정부는 운임 할인과 마일리지 확대 등에 따른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약 51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통합으로 인한 경쟁 감소와 철도 안전투자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KTX와 SRT, 왜 통합했나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KTX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이 운영하는 SRT로 나뉘어 운영돼 왔다.

SRT는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했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예약체계와 운임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차량과 좌석 배분에서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운영체계를 통합하면 열차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좌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코레일과 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으며,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통합운행을 시작했다.

■ 국민 교통비 515억 원 절감…실제 성과는

정부가 발표한 통합 이후 60일간의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고속철도 하루 평균 이용객은 32만2천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6천 명 증가했다.

특히 수서발 고속철도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9만 명으로 29.5% 증가했다.

통합 이전 KTX 노선에 적용하던 할인 혜택을 기존 SRT 노선까지 확대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경로, 임산부 등의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었다.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간 환승 할인도 확대됐다.

하루 평균 환승 이용객은 통합 이전 6,110명에서 9,441명으로 54.4% 증가했다.

정부는 운임 인하와 각종 할인·마일리지 확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효과를 약 515억 원으로 집계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가 산정한 이용자 편익 규모로, 국가 재정에서 515억 원이 절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 KTX 운임 평균 10% 인하…좌석 부족 해소될까

정부는 기존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조정해 평균 10% 낮추는 방안을 시행했다.

또한 주중 하루 약 1만5천 석, 주말 최대 약 1만7천 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기존 KTX와 SRT의 예약체계를 통합한 '코레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해 이용객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SRT 이용 구간에도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가 확대됐다.

이러한 변화는 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와 명절 등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의 좌석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 전문가적 분석…통합으로 철도 경쟁력 높아질까

철도정책의 관점에서 고속철도 통합은 차량과 승무원, 운행계획을 일원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제한된 선로 용량에서 열차 편성과 운행시간을 조정하면 추가적인 선로 건설 없이도 일정 수준의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다.

반면 통합 운영체계에서는 운영기관 간 직접적인 경쟁이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 품질과 비용 관리에 대한 외부 감시가 중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고속철도 운임과 운행계획 등이 정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는 판단이 곧 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통합 이후 3년간 운임과 좌석 공급,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 철도 안전과 재정 건전성은 중요한 과제

고속철도 통합은 승차권 가격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다.

운행 횟수가 늘어나면 차량 정비와 기관사 교육, 승무원 근무체계, 선로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정부는 통합 초기 안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점검과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SR 직원의 고용과 기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직 통합을 추진했다.

향후에는 인력 운영과 정비시설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노후차량 교체 비용, 안전투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운임을 낮추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수익 감소분을 운영 효율화와 이용객 증가로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 국민 부담 경감,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져야

KTX와 SRT 통합운영은 초기 두 달간 이용객 증가와 운임 부담 완화라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의 가치는 단순히 요금이 저렴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

정시 운행과 좌석 확보, 안전성, 교통약자 편의, 지방 철도망과의 연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 515억 원이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속철도 통합정책의 최종 성적표는 운임 인하와 이용객 증가뿐 아니라 철도 안전과 재정 건전성, 서비스 품질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