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경쟁입찰 마감 전 금융사들이 투찰금리 정보를 주고받은 상활을 표현한 AI생성 이미지.4차산업행정뉴스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발행인]     정부가 재정자금을 마련하는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입찰 마감 직전까지 서로 써낼 금리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로 지정된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 6,265억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7곳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메신저로 금리 교환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가 오갔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나 물량을 미리 합의했다. 입찰마다 가담 업체는 달랐다. 일부 업체에서는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나 입찰 당일 연락 요령을 후임자에게 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낮은 금리부터 낙찰…딜러가 독립적으로 응찰해야
국고채는 정부가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정당국이 발행 규모와 일정을 정하면 한국은행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전자입찰을 대행한다. 전문딜러와 예비전문딜러가 금리와 물량을 제시하면 낮은 금리의 응찰부터 발행 예정량을 채운다. 전문딜러는 채권을 인수하고, 발행 뒤에는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정해진 일정에 조달하면서 시장의 경쟁을 통해 발행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 구조는 딜러가 각자 판단해 응찰할 때 작동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가 경쟁사의 조건을 확인한 뒤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높인 사례를 파악했다. 낮은 금리의 응찰 물량이 줄어들면 정부는 목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높은 금리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 원금과 이자 지급 조건이 같은 채권이라면 낙찰금리가 높을수록 정부가 발행 때 받는 대금이 줄어든다. 일부 비경쟁 인수에도 경쟁입찰의 최고낙찰금리가 적용된다.

-발행 실적은 평가…경쟁은 어떻게 감시했나
현행 국고채전문딜러 운영규정 제40조는 재정경제부가 전문딜러의 의무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국채시장 활동을 감독하도록 한다.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금리 정보를 자주 교환한 두 업체의 2023년 응찰을 비교했더니, 두 회사가 같은 금리를 낸 비율이 담합 기간에는 46.7%, 담합이 끝난 뒤 비교 기간에는 8.5%였다. 

업체 간 금리가 반복해서 일치하거나 입찰 마감 직전 금리·물량 변경이 같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입찰 기록에서 우선 점검할 만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25년 3월 공정위 심의 결과를 본 뒤 시장 영향을 고려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 제42조는 입찰 담합 등 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친 경우 딜러 자격을 일시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시장 안정을 고려해 불복 소송 등 법적 절차의 최종 결과를 지켜본 뒤 자격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체 간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며 증권사 유동성과 국고채 발행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협회는 행정소송 등 업계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 손실은 얼마였나…공정위, 구체적 수치 미공개
공정위는 담합이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 국고 손실 관련 계량 분석이 제출됐지만, 구체적인 금리 상승 폭과 손실액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과징금은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행정 제재액이다. 실제로 늘어난 조달 비용을 따지려면 입찰 당시 시장금리와 만기별 수급을 감안해 독립적인 경쟁이 이뤄졌을 때의 금리를 추정하고, 실제 낙찰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공정위는 조사 초기부터 재정당국과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이번 공개 자료에서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담합이 이어진 기간에 재정당국이 입찰 기록을 어디까지 점검했고,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다. 당시 점검 내역과 현재의 감시 절차, 추가 조달 비용의 산정 근거가 공개돼야 경쟁입찰이 정부에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 줬는지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