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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S 공포’에 대응한 정책 융합이 우선이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1.10.14 03:56 수정 2021.10.14 04:01

-김국우 논설위워

                 김국우 4차산업행정뉴스 논설위원

 

 

인플레이션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우리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경기를 침체시키면서 물가가 계속 오르는 현상을 생생히 학습한 경험이 있다. 지난 10월 8일 세계증시가 3일 연속 폭락하며 한국 증시도 150조 시가총액이 증발됐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2조 원어치 주식을 팔아 치웠다. 환율은 달러 당 1,200원을 돌파하고 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이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내년까지 계속돼 인플레를 유발할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변동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원유가 급등과 맞물려 있어 금리인상 해법에 대한 회의적 분석도 나온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영국과 캐나다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현재의 기준금리 연 0.10%를 내년 연 0,25%로, 캐나다는 연 2.5%를 연 0,50%로 각각 인상 가능성을 점친다. 

 

미국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계획이 없고,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한 일본도 기준금리의 유지로 경기부양에 집중할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할 전망이 높다.

 

중국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준금리 인하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연 3.85% 금리를 내년에 연 3.75%로 인하할 것으로 예측된다. 

 

헝다그룹발 부동산업계 위기, 전력난과 원자재 가격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곧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한 터키는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 이어 인구의 대국인 인도 역시 석탄 부족에 따른 전력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최근 기준금리를 높인 뉴질랜드와 한국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를 감당하기 어려운 러시아와 브라질, 멕시코 등도 기준금리를 올릴 전망이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금 상황이 1970년대 오일쇼크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보도이다. 1970년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세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엄습한 시기였다. 이제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곧 배럴당 100달러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 소속국가들이 어떤 수준까지 공급량을 늘리지 않는 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뛰면서, 대체재 가격 상승이 유가마저 끌어올린 것이다.

 

천연가스 급등세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됐고, 이것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복합위기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전이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측한다.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은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우려 또한 크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공급망 부족까지 겹치며 각국의 통화정책만으론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가장 우선시할 정책은 경기회복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라야 한다.

부채와 자산 간에 가격에 낀 거품이 너무 커지면서 금융시장 붕괴를 우려한다. 저금리로 부채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왔다는 지적이다. 버핏지수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GDP(국내총생산)에 대한 시가총액의 비율이다. 

 

현재는 330%로 2000년 이후 지수 평균치 18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금융자산 중 주식보유 비율을 보면, 현재 한국이 22%로 낮다. 이에 비해 미국은 53%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47%의 높은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하지만 온 나라가 대선 바람에 휩쓸려 경제문제는 뒷전이다. 정치판은 물론이고 경제부처들마저 사실상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경험적 지혜를 모을 때이다. 공복으로서 경제관료들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퍼펙트 스톰’이 덮치기 전에 통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간에 융합적 대응이 우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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