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달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대대적 구조 점검과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정의 주요 아젠다로 추진돼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가 밝혀졌다.

그 중심에는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에 의해 2012년 4월 신생 설립된 시민단체인 (사)마을이 있다. (사)마을은 2012년 4월, 5천만 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신생 시민단체였지만 지난 10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여억 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를 확장시켜왔다.

먼저, (사)마을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9년 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약 400억을 지원받았다.

또한 유창복 (사)마을 설립자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을 겸임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관련자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관리 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사)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자치구의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하면서 무려 9개소를 (사)마을 출신이거나 관련 단체 출신이 위탁받아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마을 관련 단체 등 5곳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시민혈세를 지원하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심지어 마을공동체 사업 뿐 아니라 일의 성격이 명백히 다른 청년부문까지 수탁범위를 확장했다. 2016년7월부터 2021년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여 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사)마을의 간부를 서울시의 또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하여 특정 시민단체들의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 독점 수주에 기여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특정 시민단체로의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 사업이 집중되면서 시민혈세 낭비는 물론 각종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란 비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해당사자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과다한 인건비 비중 지적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된다라고 비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유창복 前 서울시 협치자문관‧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은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울시민들이 그 편익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웃들이 동네에서, 골목에서, 동에서, 구에서, 심지어 서울시의 문제까지 각 단위의 현장에서 이웃들이 만나고 토론하는 관계망이 형성됐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스스로가 실시한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동네와 이웃을 신뢰하는 정도인 공동체성이 2017년 59.5%에서 2020년 38.9%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온갖 불공정과 특혜를 누려온 이들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도 기존의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같은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해 준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민원·내부고발·수사 등으로 인해 시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해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