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공항에서 기자회견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장동 개발 사건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어 특혜의혹 들이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시각 차이도 극명하다.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고, 정치권은 사생결단 수준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검찰에 체포된 남욱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다.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당금 약 100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의 초창기 멤버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때부터 손을 잡고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 

김만배씨가 뛰어든 2014년 사업에서도 처음부터 민관합동개발의 수익모델 설계에 참여했다.

사업 초기부터 내부 사정에 관여한 만큼 화천대유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서도 남 변호사는 그 실체를 밝힐 키맨 가운데 1명으로 평가된다. 

JTBC와 인터뷰에서도 그는 김만배씨와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면서 로비 의혹을 언급했다.해당 인터뷰에서 남 변호사는 "김만배 회장이 350억 로비 비용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외부로 나가면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다"며 "50억씩 7명한테 350억 주기로 했다는 그 말이다. 7명은 거의 대부분 지금 (언론에) 나온 분들인 거 같다"고 말했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맞냐'는 질문에는 "유동규 본부장의 지분이 있다는 얘기를 김만배 회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남 변호사는 답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400억~700억원을 줘야한다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분'을 두고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며 제3자를 암시했다.

 최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에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에서 절반은 '그분' 몫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면서 화천대유가 속한 컨소시엄의 사업자 선정 과정 등 특혜 정황 전반도 캐물을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현재 검찰 수사에 협조할 의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검찰 조사에 대비중이다.

유 전 본부장 구속으로 속도를 올리던 검찰 수사는 지난 14일 김만배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주춤한 상태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 주요 물증이었는데 그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어 특혜·로비 의혹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 누구냐?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을 해야겠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정치 공세와 자극적인 보도에 가려져 있다. 

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지하기 위해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카르텔이 온갖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가를 살펴야 한다.

2001년 판교신도시는 강남 불패 신화를 잠재우기 위한 대체 신도시로 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판교 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개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 국가는 평당 93만원에 주민의 땅을 강제 수용하고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평당 790만원에 팔았다.

이후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 등을 개발해 평당 2600만원에 분양했다. 국가가 강제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토지에 마진을 붙여서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고, 민간 건설사는 개발이익을 최대한 취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다시 민간에게 되파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공공개발일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만약 2001년 판교신도시를 서민 주거 안정이란 목표로 100% 공공개발을 했다면 현재 결과는 어떠할까? 또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민간이 지어서 분양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맨해튼의 남부 배터리파크 시티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공공개발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허드슨 강변에 있는 배터리 파크시티는 토지는 뉴욕시가 소유하고 민간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성공사례이다. 

현재는 세계금융센터와 뉴욕 상품거래소를 포함한 상업 및 업무지구와 수변공원, 문화시설이 갖춰진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다. 

1968년에 시작해 2001년에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공토지임대 방식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현재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공용지가 전체 30% 이상이 되고 토지임대수입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에 쓰이고 있다.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강제 수용권을 가지고 조성한 토지는 민간에게 팔지 말고 공공이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효과성을 높이고 재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대부분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선택했다. 쉬운 길을 택한 것이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이 땅장사와 아파트 장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모든 부동산을 공공개발하자는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부동산 사업은 투명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20대 대선과정을 통해 드러난 부동산 개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 그간 관행처럼 추진된 문제를 진단하고 과감히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실현해야 한다. 그 길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패인 부동산 불로소득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