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국회의원 |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장관에게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 토건 사업 위주의 제2의 녹색성장으로 흘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뉴딜을 발표한 이후 8대 과제 중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말 전국에서 100개의 지자체가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25개 지자체가 선정된 바 있다. 총 사업비는 21~22년 2900억원에 달한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선정 지자체별 사업을 살펴본 결과 겉만 그럴싸하고 속빈 강정이거나, 실제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과는 상관없는 사업이 상당수였다.
강은미 의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여러 지자체가 총 103억원을 쿨링포그 설치에 편성했다. 쿨링포그는 일부 미세먼지 저감의 효과는 있을수 있지만, 폭염 시 주변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지 대기오염 저감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다.
또한 여름에 사용하지 겨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하화 쓰레기통’ 사업 또한 16억 5천만원이 편성됐는데, 해당 지자체의 주민 반대로 아직 설치 장소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하화 설비 설치는 탄소를 대량 배출하는 거대한 토목공사를 수반한다.
스마트 CCTV 설치를 편성한 지자체들도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라지만 실제로 탄소중립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
강은미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도시화 조성이 아니라 설비, 시설 투자 위주로 사업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녹색성장이 ‘스마트 그린도시’ 녹색성장으로 부활한 듯하다. 이런 사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는게 의문이다”며, “CO2 흡수원 확충, 자원‧물순환률 제고, 수질‧대기질 개선 등 화려한 수식어만 붙여놓고 실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 환경부가 목표로 했던 연간 2만 7천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장기 계획이고, 환경부는 올해 예산의 2배를 내년도 예산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인만큼 제대로 된 사업 개선 없다면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과 집행을 해야 한다. 실시계획을 하고 있는 등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만큼 환경부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린뉴딜에 부합하게 사업 방향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