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지구 전경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정부는 기후위기 가중,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집중 심화시키는 신규 공공택지 추진을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규모 2곳과 중소규모 택지 5곳 등 수도권 7곳, 세종·대전광역시 소규모 택지 3곳 등 전국 10곳에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1,685만㎡ 땅을 훼손해 총 14만 호, 수도권만 12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키고,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를 야기하고 부동산 투기를 전국화시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계획은 기후위기를 가중시킨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국내 ‘순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토건사업은 여전하다. 제3차 공공택지 추진계획은 원형 보존 또는 공원 조성, 핵심 녹지축을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광역녹지축과 수변공원축 조성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이는 토건마피아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일 뿐이다. 

이제는 공공의 재원으로 도심에 마지막 남은 숲과 논습지를 없애는 토건사업을 벌릴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또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한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와 인천구월2·화성봉담3·남양주진건·양주장흥·구리교문 지구 모두 그린벨트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마지막 녹지축인 그린벨트가 사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매번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를 확보한다”고 했다. 

그린벨트가 훼손되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야지, 관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로 지켜온 그린벨트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원하는 국민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다. 

수도권에 야생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마지막 보루를 파괴하는 행위다. 2019년 발표했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94%도 그린벨트였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시킨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은 집값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등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인구 유입을 가속해 국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며 지방과의 격차를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스스로가 최근 ‘1·2기 신도시 종합평가연구’를 통해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비수도권 지역으로부터 대규모 인구 유입을 촉발해 수도권 인구 집중을 심화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1980년 35.5%, 1990년 42.8%, 2000년 46.3%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50%를 넘어섰다. 결국 집값 안정의 효과도 없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 결과만 남겼다.

끊임없는 부동산 투기의 심화이다.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확대는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에 실패했다. 오히려 국민의 투기 심리만 조장해 왔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공평하게 누리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의 터전이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