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월평마을 중심부에 조성되는 고철 야적장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치유 건강 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월평마을 중심부 상단에 거대한 고철 야적장이 들어서고 있다. 

쌍용통운㈜과 ㈜우리자원(대표 고영철)이 추진하고 있는 이 야적장 부지는 제주시 월평동 1020-1번지에 있으며 3,106㎡(940평) 규모에 이른다. 현장에는 콘크리트 바닥을 다지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허가부서인 제주시 당국은 고철을 주요 취급품목으로 하는 고물상 개발행위허가를 지난 1월 8일 접수하고 28일만인 지난 2월 5일 수리했다. 

마을주민이나 주변 토지주 등의 동의나 설명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사업주의 고철 반입 신고만으로 이 사업은 곧바로 운영하게 된다.

이처럼 고철 야적장 조성부지는 월평마을 중심부 남쪽 애조로와 접해 있고 주위보다 낮은 구릉지다. 

이 같은 지형으로 주변 도로 등에서 산더미 고철들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어 환경 미관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월평마을이 추진하고 있는 치유 건강 마을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황막한 고철 쓰레기 마을, 지저분한 고물상 마을로 둔갑할 것이다. 치유 건강 마을발전계획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인근 170m 거리에는 혜주원·효사랑요양원, 어린이집, 3층 주택, 말사육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250m 거리에는 마을회관이 있을 정도로 마을인가와 가깝게 접해 있다. 20m에는 제주 동서로 뻗은 애조로가 나 있다. 

안쪽에는 농로가 가로 놓여 있어 고철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의 잦은 출입으로 농도 등 도로 파손 피해 및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굴삭기 고철 작업으로 주거지 소음 피해가 심각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농지 등 주변 토지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빗물에 씻긴 고철 쇳물 오염수 배수관로는 땅속으로 직접 침투하도록 시설돼 있어 주변 지역 농업용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함에도 제주시 당국은 600년 넘게 마을을 지키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조차 깡그리 무시한 채 업체 측의 사업신청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이는 월평마을 주민들이 오랜 정통성과 역사성을 지키면서 의견을 모아 치유 건강마을로 발전하려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리고 업체의 이익과 행정의 실적 쌓기에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 이번 행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번 기회에서 자원순환시설이라는 명목하에 특별한 허가기준도 없이 아무 곳에나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허가되는 고물상 등 폐기물 야적장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지역사회 공론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월평동마을회는 지난 10월 14일 마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사업에 대한 불허 및 저지를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당국은 월평동 고철 야적장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당장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업체 측 또한,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는 사적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마을발전의 공적 측면도 중요함을 고려해 이 사업의 재고 또한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물리적 행사는 물론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끝까지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