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만선의원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서울시의 정치적인 미디어재단TBS 길들이기에 방송법 위반임을 강력 경고했다.

10월 20일 오세훈 시장은 국회 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 청취율 1위의 원인은 시사를 깊이 다루어서가 아니라 자극성 때문이다”라며 “서울시 입장에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9일, 서울시는 미디어재단TBS의 출연금을 2021년도 대비 30% 이상인 약 120억 원을 감해 1년 예산의 절반인 252억 7천 4백만 원으로 책정했다.

문제는 서울시 기획조정실이 미디어재단TBS과 7월부터 긴밀히 소통하면서 10월 8일까지만 하더라도 출연금을 330억 수준으로 예정되고 있었으나 국정감사 이후 돌연 TBS에 2022년도 전체 예산의 50%만 반영하겠다고 유선 통보한 것이다. 서울시는 국정감사 이후로 미디어재단TBS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언론을 통해 예고해왔다.

경만선 의원은 지난 7월 1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과 미디어재단TBS의 문제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맞붙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은 TBS에 대해 예산편성권, 경영평가권, 감사권 등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지만 관심을 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라며 세간의 탄압가능성을 부인했었다. 

경만선 의원은 “방송편성은 헌법과 방송법에 의해 어느 누구도 침범하거나 규제·간섭할 수 없는 방송사의 고유권한”이라며, “무언의 메시지이든 행동이든 규제와 간섭의 형태면 방송법 위반인 걸 스스로 아실 것”이라며 경고했다.

또한 경만선 의원은 “미디어재단TBS가 더욱 시민의 방송으로 발전하도록 출연금 등으로 제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으나, 결국 국정감사 이후 서울시는 삭감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없이 단독적으로 출연금 30% 이상 삭감을 결정했다. 

서울시에서 책정한 내년도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 2022년도 미디어재단TBS의 행정운영비용 312억 원에도 못 미치고, 송신소·방송장비 유지관리 등 고정비용 60억 원을 포함하면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TBS 전체 예산으로 보자면 TV·라디오 제작비는 금년의 97% 가량이 삭감되었다.

이전에 서울시는 2021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미디어재단TBS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379억 4천 4백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2021년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디어재단TBS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받으면서 출연금을 389억 1천 2백만 원으로 보고했었다. 

경만선 의원은 “방송사의 제작비용을 삭감하는 것은 앉아만 있으라는 탄압”이라며, “서울시 행정을 정치적으로 사유화하는 지극히 옹졸한 행위이자, 의회와 시민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오세훈 시장을 강력 비판했다.

경만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전임시장으로 일하던 시절 교통방송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정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길을 터넣고 이제와서는 입맛에 안맞는다고 말바꾸기에 위법행위까지 불사하고 시민의 방송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며 “예산안 수립이 정치행위로 변질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