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서울시는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정상화작업’은 그동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가 이미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6년간(‘16.1~’21.9)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관련 지적사항을 공개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구조조정 한 관련 예산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근거 없는 예산삭감’이 아닌, ‘분명한 혈세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 것으로, 이러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아닌 이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시는 밝혔다.

 
실제로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다각도로 지적되어 왔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 대부분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이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로,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나오는 시민단체의 관변화, 권력형 시민단체란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간위탁‧민간보조금의 세금낭비요인을 바로잡는 서울시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