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세금 낭비는 민주당 의원들 스스로 끊임없이 지적했던 문제다”라는 팩트폭격을 당하자 멘탈이 붕괴된 것 같다.

민주당은 어제 자신들의 단골 메뉴인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갖다 붙이며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모자라, 시민이 부여한 엄중한 임무인 행정감사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싸늘한 민심이 자신들을 향해 있는 것도 모른 채, 행정감사라는 연중 가장 중요한 임무까지 팽개치는 의회파업을 들먹이며 집행부를 협박하는 수준 낮은 모습에 우리당은 같은 의회 구성원으로서 낯부끄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그동안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 사업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강변하는데, 상임위에서 말로만 집행부에게 호통 친 것 외에 구체적으로 무슨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시민 앞에 상세히 밝혀보길 바란다.

서울시의회의 절대다수인 민주당이 그토록 문제를 바로잡고 싶었다면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 없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민간보조금사업 예산은 급격히 늘었고, 시민단체가 위탁하는 서울시 중간조직과 그 인건비도 급증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거대 권력에 취해 시민의 세금이 줄줄 세는 것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을 반성한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서울시는 그때 왜 지적된 문제를 수수방관 했냐”고 따지는 태도를 보며 단체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시민단체 출신 시장과 함께 시민단체 출신 간부들이 계엄군처럼 지배하던 서울시였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산 세월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토록 지적했던 시민단체 위탁사업과 보조금 사업에 대해 상임위에 출석하여 앵무새처럼 답변하던 시 간부들도 대다수 시민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바로 그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에 제안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함께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민주당도 그토록 바로잡고 싶었던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금사업의 예산 낭비를 없애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자.

의회민주주의는 의회가 본분을 직시하고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정작 자신들의 역할은 팽개치고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되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시민들이 준엄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형적인 서울시 민간위탁구조와 시민단체 예산 퍼주기를 바로잡고 서울을 정상화 시키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에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자신들을 향해 있는 서울시민들의 싸늘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절대다수당으로서 예산 낭비를 방치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 지난 10년간 켜켜이 쌓인 혈세 낭비와 시민단체 예산 퍼주기 문제를 바로잡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쏠린 시민의 기대를 받들어 ‘서울시 정상화’를 완수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