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낙동강네트워크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국회 앞에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가 한강 및 낙동강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8일열었다.

이들이 문제로 지적한 예산은 2022년 한강·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 예산(안)이다. 

이 예산은 2021년 2월 의결된 「한·낙 취·양수장 시설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한강 및 낙동강 보 처리에 대한 후속절차다. 시설개선 예산의 확보로 보 개방확대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국회에 요구한 예산안은 213억원, 시민사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은 626억원이다.

 413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하천 전체 예산을 고려하고 낙동강 전체 구간을 대상을 하는 예산이라면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환경부 예산안은 7년동안 28개소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민사회에서 요구는 예산을 늘려 3년동안 51개소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 골자다. 사업의 속도를 늘리고 범위도 넓히자는 얘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현재 환경부가 낸 예산안으로는 한강과 낙동강의 취·양수시설을 개선하는 동안 대통령이 두 번 바뀌게 된다.”라고 밝히며 “느려도 너무 느린 지금의 속도라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약속한 것이 무색하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낙동강 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낙동강의 상황에 대한 공유도 이어졌다.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지난 10월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녹조독성 조사 내용을 밝히며 ”녹조물로 키운 농작물에서 녹조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물로 키운 농작물을 먹는 사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언제까지 낙동강 주민들이 녹조로 인해 불안에 떨고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국회가 나서서 낙동강과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국회는 11월 중순까지 부별심사 및 소위원회의를 거쳐,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해 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