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현찬 위원장) 2021년 서울특별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부실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 논란으로 감사 중지와 속개가 발생하는 진통이 이어졌다.

이번 감사 중지는 행정국이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행정국장의 허위답변이 단초가 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들은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하여 임기제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현황 통계자료와 불일치하는 답변으로 오세훈 시장 엄호와 억지 논리에 껴맞추기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의사 진행발언으로 나선,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은 “제출자료와 행정국장의 답변이 불일치하는 것은 허위 답변에 해당된다”고 위증사항에 대한 검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현찬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역할인데, 집행부는 의회의 정당한 역할 수행을 정쟁의 도구로 일삼고, 정치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허위답변을 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행태다”고 잘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1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부실자료 제출과 소관 국장의 허위 답변 등으로 파행을 맞이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행정국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허위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마저 심각하게 침해 했으며,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직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이번 허위증언과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계속된 정치프레임 공세 속에서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은 철저한 사전분석에 근거한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제시로 정책행정사무감사를 이어 나갔다.

▣ 채유미위원(더불어 민주당·노원구 제5선거구)

1. 시청어린이집 교육비 청구 부적정 관리·감독 책임 필요!
-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여야 할 재단 자문료 등을 교직원 연수·연구비에 포함하여 청구
- 회계운영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사했으나 회계 상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을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유야무야 형식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행정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하여 4년 동안 23회에 걸쳐 2천 5백만 원이 넘는 예산이 잘못된 통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실제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파악 후 서면으로 제출바라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국장이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기 바람.
2. 주민자치회 보조금 점검 미흡은 집행부의 책임에 기인!!
- 보조금 지급 이후 점검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은 서울시 집행부의 잘못임. 집행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잘못을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사업단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집행점검을 이유로 2020년에 통과된 예산을 배부해주지 않고 주민자치회 활동을 저해한 것에 대해 지적함.

▣ 한기영위원(더불어 민주당·비례대표)
1. 행정국장, 한솔재단은 시청어린이집 관리감독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해야함.
2. 시청어린이집 이직률이 높음. 처우개선이 시급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
3. 자원봉사센터장 외부활동 및 근태 관련 자료소명, 지나친 외부활동 자제
4. 퇴직공무원 일자리 사업을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도록 조치바람.
5. 속초연수원 증축을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여 행정국장 임의로 백지화
6. 일감몰아주기, 타견적위조 등 계약관련 의심사항 조치바람.
- 행정국장, 한솔재단 대표는 시청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계자이지 외부인이 아님. 코로나를 핑계로 감사를 받은 시청어린이집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임.
- 시청어린이집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안좋기 때문임. 경찰청 등의 타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처우가 열악함. 내년도 시청어린이집 예산에 처우개선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바람.
- 요구한 자료 중 자원봉사센터장만 출장관련 자료가 없음. 외부활동을 하면서 출장신고를 하지 않거나 근무시간 내 한 것은 소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엄무와 관련없는 지나친 외부활동으로 자제하기 바람.
- 퇴직공무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들은 연금의 수혜대상자이니 시민들에게 해당 일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계속해서 질의했으나 조치사항도 없고 아무도 기억하질 못함. 조치바람.
- 속초연수원 증축을 업무보고에 누락하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아 행정국장 임의대로 백지화함. 속초연수원 증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통과시켰지만 결국 집행하지 않고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있음.
- 행정국 용역계약을 보면 한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타 견적 업체가 모두 같음. 방역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타견적 업체는 의류·패션·잡화 업체임. 회사대표가 다른 업체 2곳을 만들어 계속해서 같은 용역들을 받고 있음.
- 한 업체가 서울기록원, 정보공개정책과와 13번, 65억 원을 계약함. 영상제작, 조사연구 용역, 특별전시회 등 다른 업무임에도 한 업체와 계속해서 계약을 하고 타견적이 모두 동일.

▣ 김용석위원(더불어 민주당·도봉구 제1선거구)
1. 행정국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과 민간위탁을 맺고 서울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단은 원장과의 위임계약을 맺고 재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법적 고발 대상인 불법으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 함.
2. 행정의 규모가 커지고 시민의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89명을 채용했음에도 전임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생각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임.

▣ 김재형위원(더불어 민주당·광진구 제4선거구)
1. 지난 10년간 일반직 공무원 증가율이 임기제 공무원 증가율보다 높음.
2. 정부 정책 및 법령과 역행하는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인사제도
3. 시청직장어린이집 제3자위탁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미조치
- 지난 10년간 서울시 일반직 공무원 5급 이하가 48.6% 증가한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전체 45.1% 증가함. 마치 일반직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임기제 공무원만 증가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됨. 또한 전체공무원 중 임기제 공무원의 비율이 10%에서 16%로 증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님
- 2008년도에 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 지금 서울시의 임기제공무원 관련 제도는 법과 제도를 역행하고 있는 것임. 시장이 바뀌니 인사계획 방향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서울시가 인사운영을 허술하게 하는 것임.
-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한솔재단이 시청어린이집 수탁을 하며 3명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에게 이를 재위탁함. 이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15조 위반사항인 제3자위탁 금지에 해당함. 그럼에도 행정국은 적극조치하지 않음.

▣ 김정태위원(더불어 민주당·영등포구 제2선거구)
1. (자원봉사센터) 서울동행과 서울런 멘토단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이 되는바, 사업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두어 추진해야 할 것임.
2. 코로나상생지원금 등 급박한 재정현실에 4.7 서울시장 보궐선서 비용 100억여 원을 불용함. 중앙선관위와 선거내용 계상을 합리화 해야 하고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지방정부가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람.
3. 일상적 단계회복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만의 방역체계가 필요하며 관련 계획을 세우기 바람.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서울시민의 신청률이 전국 최저이며, 대상자 중 14만 6천명이 미신청함. 아무리 신청주의라고 하지만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최대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기 바람.
5. 서울시 정보공개율은 전국 최하위였으나,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하고 개방형으로 과장을 임명한 후 정보공개율은 압도적인 최우수였음. 작년 8월 정보공개정책과장을 개방직제에서 일반직제로 바꾸면서 정보공개율이 압도적인 최우수에서 보통으로 내려앉음.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첫 조치가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위원회 명단을 공개 요구했지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권고에서도 명단 공개를 거부함.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이 퇴행하지 않도록 명단을 공개하기 바람.
6. 오세훈 시장의 임기제 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은 공직사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함.
7. 엄밀한 전력거래소 기본정산금(DR) 추계 제도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이상훈위원(더불어 민주당·강북구 제2선거구)
1. 국외훈련 대상국가가 영어권국가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음. 다변화에 따른 대응방안과 비영어권 국가로의 확대 및 개선 대책마련 필요
2. 생활치료센터 근무기록지 허위 사인 난무하고, 근로자들의 수령금액을 맞추기 위해 법정공제가 아닌 기타지원공제 항목을 만들어 급여가 엉터리로 지급되고 있으며, 도시락이 입소인원 대비 많은 개수 주문으로 인해 손도 못 대고 버려지는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 대책 마련할 것.

▣ 이세열위원(더불어 민주당·마포구 제2선거구)
1. 속초연수원 증축 전면 재검토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함.
- 최근 실시한 연수원관련 설문조사에서 속초연수원 증축은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장소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은 속초연수원 증축을 반대하거나 호감도가 낮다는 편의적 해석을 할 가능성 있는 엉터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임.
- 또한, 올해 5월 125억 증액 관련 투자심사에서 속초연수원 증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회와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을 맘대로 뒤엎는 것임.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 보고하기 바람.
2. 사회 초년생이라 생활이 어려운 신규직원이 많음. 신규직원 거주실태를 파악하여 지원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 전세자금 융자지원 등 무주택 공무원 지원을 확대하고, 선발 배점 기준도 신규직원, 다자녀 공무원의 배점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기 바람.

▣ 임종국위원(더불어 민주당·종로구 제2선거구)
1. 자원봉사 운영관련해서 코로나19, 기후변화위기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봉사 프로그램이 필요함.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발굴에 힘써주기 바람.
2. 찾동 사회복지직렬 대량 선발에 의한 인사적체 문제 심각. 해소 방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 바람.
3. 찾동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감액했음에도 불구 집행률 저조함. 특히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자치구의 원인을 파악하고 일상회복 시기에 맞게 보완하기 바람.
4. 조례, 규칙, 훈령 관련 정비 필요성 있음. 행정국 소관 조례의 인용법령 등의 정비 필요. 행정국 소관 47개 조례 중 6개 조례에서 띄어쓰기, 인용법령 등 오류 발견됨. 행정국 소관 전체 법령 표기 오류 등 올바르게 정비하기 바람.
5. 전문관제도 개선, 주요의견이 부정적인데,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것인가 내부적으로 형평성 안 맞는다는 불만 때문인가 서울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격무기피부서 중심으로 배정되는데 인센티브와 가산점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와 모순됨. 전국적으로 같은 평가로 운영된다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인사·승진문제는 어떤 제도를 운영해도 공정하게 느끼기가 쉽지 않고 불만이 있을 수 있음. 제도의 취지를 살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임기제 공무원 관련 작년 행정감사 때는 부정적인 의견 없었고 더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올해는 없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말함.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인가.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온정주의”와 “평가의 관대화” 라는 표현이 나옴. 임기제 공무원을 동등한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온정을 베푸는 대상으로 여기는 표현임. 자칫 일반공무원은 내부인이고 임기제 공무원은 외부인이라는 느낌을 주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임. 이런 표현은 지양하기 바람. 업무보고서 15페이지 연장 기준을 강화하여 s등급 5회 이상 나오는 직원에 한하는데 지금까지 s등급 5회 이상이 거의 없다는 것은 앞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것임.
해당제도에 속한 사람들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양한 인력이 늘어나는데 본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제도로써 정립할 것인가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장인홍위원(더불어 민주당·구로구 제1선거구)
1.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동 추진 중단 관련 문제지적과 예측가능한 행정범위내에서 지속 추진 필요!
- 주민자치회 사업은 협치적 성격이 있으므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 다른 부서인 지역공동체과와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평가라는 미명하에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함.
- 2021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예산 교부를 진행·중지하는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음.
- 주민자치회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에서 준비나 실행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부임했고, 시장의 생각이 기존 사업 진행방향과 다를 수는 있으나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안에서 취사선택 되어야 할 것임.

▣ 최정순위원(더불어 민주당·성북구 제2선거구)
1. 코로나 19에 따른 업무 피로도와 과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31명으로 그쳤으며, 올해는 0건임. 활용이 저조한 휴식(휴식처방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공무원이 휴식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새로운 방향의 사업계획을 세우기 바람.
2. 공무원의 당직과 비상근무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상적 형태로써 수당과 대체휴무를 두고 있음. 당직(숙직+일직)의 경우에는 당직 후 수당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고, 비상휴일 근무의 경우에는 수당과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바, 보상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3. 서울시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 확보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대체인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뱅크 재구성 후 인력풀 보완이 되지 않아 대체이력이 필요한 실국에서는 있으나마나 한 제도로 인식되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은바, 대체인력뱅크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김소양위원(국민의 힘·비례대표)
1. 서울형주민자치회의 시행, 막대한 인건비가 투입되는 중간지원조직이 생겨난 이후, 과연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되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사업평가와 분석이 필요함.
2. 주민자치 ‘교육 사업’의 경우, 중간지원조직 출신 분들이 각 자치구 교육사업에 강사로 참여하며, 강사비도 품앗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주민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 내용의 같은 강사가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모든 자치구에 적용하고 진행하는 것은 자치가 아님.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단장들이 근무시간에 다른 자치구 교육사업에 참여하며 강사비를 받아간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3. 시민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전보다 더 활성화되고 내 삶에 가까운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이 주민자치사업단 소속 인력과 특정 단체 인력 배불리기로 전락하고 눈먼 돈이 된 데는 서울시가 그 동안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결과임.
4. 주민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서울시가 보다 개선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 운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 위원장은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오세훈 시장의 정치프레임 속에서도 시민들의 엄중한 뜻을 새겨 철저한 준비로 정책사무감사에 임했으며, 동료의원들의 많은 문제 제기와 풍성한 대안 제시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중지와 속개로 이어진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들의 계속된 질의로 자정이 가까워져 감사가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