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도미류가 수산물직매장에서 거래되고 있다./사진 김용태기자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김용태기자]  전국 수산물직매장에는 수입산 어류들이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도미류가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고 양식업계가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 A모 양식업자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산 도미류는 신선도와 육질이 국내산 보다 좋아 소비자들이 선호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이력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해수위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이력제 참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해 총 6,099톤의 물량이 이력표시 됐으며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물량인 7만 9,159톤의 8%에 불과했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유통법'에 근거해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하락했다.

참여업체의 경우,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917개소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는 6,081개 업체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이력 의무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해오다 지난해 2020년 10월, 해수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연간 3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중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결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자바리가 국내산 다금바리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사진 김용태기자

한편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142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59억 55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142억원, 연평균 약 3조 4284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6억 3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43억 2800만달러, ▲베트남 37억 8100만 달러, ▲노르웨이 19억 300만 달러, ▲미국 12억 8000만 달러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명태 20억 48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새우 19억 3800만 달러, ▲오징어 18억 34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