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수거된 폐어구

[4차산업행정뉴스=이원우기자]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동 주관으로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공동 주관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어구관리 토론회’를 11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 쓰레기의 54%를 차지하는 폐어구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어민협회, 언론사 등의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해양 쓰레기의 54%를 차지하는 폐어구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어민협회, 언론사 등의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됐다. 

공동 주관 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영역의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여 해양생태계와 어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양 쓰레기는 매년 증가해 연간 14.5만톤 가량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54% 정도는 폐어구로 이루어져 있어, 어구 관리의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구관리법은 2016년 해양수산부 발의로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마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현재는 어구 관리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전면 개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과 부표 보증금제(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종명 동아시아오션 공동체 소장은 발제를 통해 “어업인도 선상 집하장과 같이 어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고, “어구 실명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가 어구 관리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분해성 어구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모든 어구를 전환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어구를 대상으로 전환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측 발제를 맡은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은 향후 “양식장에 사용되는 모든 부표를 2023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전환해나갈 것이다”고 밝혔고, “현재 발의된 수산업법 개정안(김영진 의원 발의)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어구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주제로 진행한 토론에서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상무는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 연안을 몇겹으로 덮고도 남을 양의 그물이 사용되고 있다”며 과도하게 사용되는 그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구실명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어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구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문옥 전라남도의회 의원 역시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대부분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며, “어민 증언에 따르면 사용 어구의 85%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리되지 않는 어구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문옥 전남 도의원은 추가로 “어구관리법 제정을 통해 폐어구 투기를 근절하고,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 시설 역시 확충해야한다”며 토론회 참여했다.

현재 조업 중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시설은 사용되는 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육상 집하장은 52개로(2020년 기준), 전국의 지역별 어민 협동조합인 어촌계 수가 2,0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폐어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언론인 토론자로 참여한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는 “돌고래나 바다거북 같은 해양생물이 폐어구로 인해 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폐어구로 인한 해양생물 피해 사례를 소개했으며, “특히 낚시줄이나 그물은 바다에 버려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양생물을 죽이는 유령 어업(ghost fishing)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구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자망 그물의 길이만으로도 이미 지구를 4바퀴 감을 정도”라며 과도하게 사용되는 그물과 그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이야기했으며, “해상 기인 쓰레기 중 76%는 어선과 어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라고 강조하며 현행보다 강력한 어구관리를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총 41종의 허가어업이 있으며 정부는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가 규정된 어구의 허가정수의 약 3배 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양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해양플라스틱, 해양쓰레기 그리고 어구쓰레기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연합의 김솔 활동가는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어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