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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대통령실발 ‘실세 차관’ 부처 전진 배치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06.30 12:49 수정 2023.06.30 12:57

차관 12명 중 5명이 비서관 출신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통령실은 다음달 3일자로 정부 부처 19개 가운데 11개 부처, 12명의 차관을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스타’인 장미란 용인대 교수(체육학)가 깜짝 기용됐고,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한훈 통계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이성희 전 청와대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외교부 2차관은 오영주 주베트남대사, 통일부 차관은 문승현 주타이(태국)대사로 교체된다.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2차관과 환경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들로 채웠다. 차관직은 정무직이지만 부처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만큼, 조직 내 인사가 발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해당 부처 경력을 가진 인사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관료 출신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유일하다. 부동산 정책 주무를 맡게 될 김오진 국토부 1차관 내정자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실무를 담당한 것이 관련 이력의 전부다. 부동산 정책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관료 출신이지만 총리실에서 주로 일해온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지난해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던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원자력 전문가로 학계에 있던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기정통부 1차관으로 기용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대거 이동하게 된 배경을 두고 “과거에도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다.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만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섯명의 대통령실 출신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 격려하면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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