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회 의원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10개월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2,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현황은 총 2,709건, 피해금액은 6,935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 보증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3월 363건에 이어 5월 383건으로 월별 현황이 집계된 지난해 8월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강서구로, 5월까지 819건 1,950억 원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강서구 다음으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구로구 244건 627억 원, ▲금천구 235건 579억 원, ▲양천구 235건 57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에서도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 강서구로 나타났다. 특히 ‘화곡동 빌라왕’ 사건이 발생했던 강서구 화곡동 인근은 빌라 밀집지역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해 청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시민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서울시 주택정책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센터 개소 이래로 6월 18일 현재까지 3,846건의 전세사기 의심 상담이 이뤄졌다.

이중 임대차계약 및 중개사에 대한 상담이 1,0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담, 전세피해확인서 상담이 뒤를 이었다. 전체 상담 중 전화상담이 70%에 달해 다수의 시민이 센터 방문보다 비대면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설됐다. 피해가 컸던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은평구 4개 구에는 5월 초, 이어 6월 초까지 21개 자치구 구청 민원실에 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사실조사, 피해예방상담, 긴급주거지원,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지원하게 된다.

최진혁 의원은 “신혼부부 청년거주가 많은 지역에 피해가 많다”며, “특별법 제정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이 조속히 도출되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