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서울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고립 위험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 1인가구 2만4,440가구를 추가 발굴·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본 실태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필요시 비대면 병행)으로 5만 6,248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이번 조사는 2021년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의 후속 조치로, 당시 조사 미완료자(거부, 부재 등)와 각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고립 위험 가구 등 14만 2,37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21년 최초로 실시한 ‘주거취약지역 중장년 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는 당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고립 위험 가구 약 14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고독사 위험군 약 3만6천 가구를 발굴·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 2만4,440가구(고위험 166, 중위험 3,256, 저위험 21,018)를 발굴하였다.

고독사 위험군으로 판정된 2만4,440가구의 고독사 위험도 측정항목 분석 결과, 건강·소통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71.9%)가 가장 많았으며,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 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49.3%), 1주일 간 소통 횟수가 1회 이하인 경우(33.5%)가 뒤를 이었다.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연계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완료자에 대하여 필요 시 ▴기초수급(기초생활보장법, 법정 차상위 등),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센터 서비스 연계(가정방문 등), ▴기기설치(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 ▴안부확인(우리동네돌봄단, AI안부콜 등), ▴사례관리, ▴민간후원성(금)품 등 대상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42,317건을 신규 또는 추가로 지원하였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신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수급 이력이 없는 1만4,447가구를 조사하고 이 중 4,798가구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2,980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4,204건을 신규로 연계하였다.

#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으나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 홀로 살던 A씨(60대, 마포구)는 20년 넘게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게 된 후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하였고, 지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3,000리터 분량의 쓰레기가 방치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음료 등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조사 기간 중 실태조사 홍보 현수막을 보고 유선으로 동주민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A씨는 실태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및 서울형 긴급복지(의료),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의료) 등 공적급여를 연계 받았고, 돌봄SOS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청소3회)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 자녀 없이 이혼한 1인가구인 B씨(60대, 강동구)는 이전까지 근로활동을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었으나 일을 그만둔 후 안면마비 증상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져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었다. B씨는 ’21년 실태조사로 발굴된 대상자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심하여 자세한 조사와 추가 지원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안내와 더불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연락을 달라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적 접촉 시도 끝에 본인이 먼저 동주민센터로 전화, 유선상담 후 내방상담까지 진행하였다. 그 결과 B씨는 기초생활수급(주거) 및 국가형 긴급복지(생계, 연료비) 지원은 물론 안전취약계층 점검대상 추천, 1인가구지원센터 회원가입 및 반찬 지원까지 연계 받게 되었다.

한편 신규조사 이외에도 2021년 조사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7,858가구를 재분류한 결과, 사망·전출·사정 변경 등으로 6,698가구(85.2%)가 고독사 위험군에서 제외되었다.

재분류 사유는 사정변경 56.1% > 타 지자체 전출 24.2% > 관내 타 동 전출 10.7% 순으로 나타났다.이로써 2021년과 2022년 두 번의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에서 파악 중인 전체 고독사 위험군은 5만2,718가구로 확인되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이었으나 거부, 부재 등으로 조사하지 못한 약 6만명(거부자 26,414, 부재자 10,606, 기간 내 미완료자 22,595)에 대해서는 2023. 9월부터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촘촘하게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상세일정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정하되, 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6월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금번 실태조사의 성과는 복지사각지대 중에서도 가장 돌봄이 필요한 고립 위험 1인가구의 건강·주거 등 주요생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고독사 위험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기조에 맞추어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내에 고독사 위험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