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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에…정부, 업계지원 예산 3540억원 투입

서정용 기자 입력 2023.07.11 12:14 수정 2023.07.11 12:27

수산물 정부비축 1750억…작년보다 두배 늘어
민간 수매지원 1150억·소비쿠폰에 640억 편성
지원 확대에 신중론…"방류 후 피해 고려해 논의"
안전관리 강화에 예비비 152억·전용예산 61억 추가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편성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소비 촉진과 정부의 수산물 수매비축 등으로 수산업계에 3천500여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해수부 예산안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한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과 민간 수매 지원 예산 등 수산업계 지원 예산은 약 354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때 먼저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비축 목표치를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000톤(t) 규모로 설정했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일부 정하는 방식의 민간 수매 지원 예산은 1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여기에 수산물 민간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상생할인 사업에 640억원을 편성하면서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피해를 본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어업인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추가적 재원 활용 없이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수산업계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방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지원을 위한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방류 이후 추가적 소비 활성화나 수매비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피해규모가 어느정도 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재원 투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추가적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산물 및 해양 방사능 조사 확대 등을 위해 예비비 152억원과 기존 예산 전용을 통한 61억원 등 총 213억원을 확보해 투입하기로 했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10일 가락시장에서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


해양환경공단 임직원들은 시장 내 활어, 건어물 판매점 등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어려움과 수산물 판매 확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오찬으로 활어회, 해산물 등을 먹으며 수산물 소비에 동참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홍보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기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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